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466억원이 나갔다

검찰이 파악한 경위는 이렇다. 지점장으로 부임한 뒤 특정 업체에 대출을 계속 내주다가 한도에 이르자, 그 업체 대표와 짜고 허위 내국신용장 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을 썼다. 실제 물품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자금이 나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는 2001년 2월 지점장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부당대출에 가담한 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권력 만능주의와 타락한 기업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 안팎의 압력이 작용한 흔적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신종수법의 대출사기로 규정했다. 다만 불법대출 과정의 개입 의혹과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은행 지점 단위의 부당대출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 3,500억원이 나갔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3,089억원이 빠졌다. 세 사건 모두 소수의 인원이 오랜 기간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