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증권사가 손익을 옮겨 고객 손실을 덮었다

실적배당인데 확정금리처럼 팔렸다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다. 운용 결과가 좋으면 수익이 나고 나쁘면 손실이 난다.

그런데 판매 현장에서는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있었다. 만기에 얼마를 돌려준다는 기대가 계약의 전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관행을 위반행위의 출발점으로 지목했다.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약속한 금액을 맞추려면 실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한다.

법인 자금 담당자가 단기 여유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하면서도 원금은 지켜진다고 이해한 것이다.

금리가 오르자 구멍이 드러났다

2022년 하반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렸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된 시기와 겹친다.

채권을 담은 랩·신탁 계좌에서 평가손실이 났다. 만기가 돌아오는 계좌에 약속한 금액을 맞춰 주려면 손실을 메워야 했다.

쓰인 방법이 채권과 기업어음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다. 한 계좌의 자산을 시장가와 다른 가격으로 다른 계좌에 넘겨 손익을 옮기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고객의 손실을 직접 보전한 경우도 확인됐다.

만기가 도래한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 사이에서 자산이 오갔다. 거래 상대가 같은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라는 점이 이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누구의 돈으로 메웠나

손익을 이전하면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생긴다. 만기가 돌아온 계좌의 손실이 사라지는 대신 다른 계좌가 그만큼을 떠안는다.

그 다른 계좌의 주인도 고객이다. 자기 계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손실을 받게 된다.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회사의 자본을 쓰는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와 다른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밝혔다.

제재는 기관에 머물렀다

금융감독원 검사는 2023년 5월 시작됐고 금융위원회의 기관제재 확정은 2025년 2월 19일이다. 1년 9개월이 걸렸다.

8개사에 기관경고, SK증권에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최고경영자와 핵심 임직원 대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자금 경색 상황과 무더기 영업정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고려된 결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재발 시 심의에서 가중 요인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가 중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