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이라던 1조원이 2020년 7월 멈췄다

무엇을 샀는지가 두 겹이었다

투자자가 맺은 계약은 증권사와의 특정금전신탁이다. 돈을 맡기고 정해진 대상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형태다.

그 신탁이 투자한 것은 파생결합증권이었다. 그리고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홍콩 젠투파트너스의 펀드다.

계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이 두 겹으로 얹혀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판매 현장에서는 국내 은행 채권과 연계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안전 자산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신탁 계약의 상대는 국내 증권사이고, 손익이 발생하는 자산은 국외 펀드가 담고 있다. 두 사실이 한 계약서 안에 함께 들어 있다.

2020년 7월, 통보가 왔다

판매는 2018년 9월부터 이뤄졌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1조 125억원이 팔렸다.

2020년 7월 젠투파트너스가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유로 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이다.

운용사가 홍콩에 있으므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가 직접 미치지 않는다. 자산의 실제 구성을 확인하는 일도 국내에서는 어려웠다.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다른 환매중단 사건들과 달리, 여기서는 운용사 자체가 국외에 있었다.

국내 판매사들은 환매 연기 통보를 받은 뒤에야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렸다. 자산 구성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판매사 측 설명이다.

40%를 먼저 주고 조건을 붙였다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40%를 가지급했다.

그 합의에는 일정 기한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과 민·형사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이 들어갔다.

일부 피해자는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부제소 기한이 끝난 뒤 소송을 준비한다는 뜻을 밝혔다.

판매사도 모르고 판 상품의 위험을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었다.

가지급은 배상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주는 절차다. 최종 배상 비율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정해진다.

판매사가 아니라 발행사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2026년 4월 17일 국내 제조기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은 지위에서 갈렸다. 이 증권사가 펀드를 단순 중개한 것을 넘어 기초자산을 토대로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설계·발행한 실질적인 발행사라고 봤다.

발행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진다. 재판부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558만 달러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다.

다만 고의적인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반영돼 배상 범위는 제한됐다. 계약 취소와 신탁금 전액 반환 청구는 기각됐다.

업계에서는 이 판결이 유사한 파생결합증권 환매중단 소송에서 발행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