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과 상업은행 업무를 1950년에 갈랐다

핵심은 기능의 분리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은 발권과 국고, 재할인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은행 역할을 일부 담당했으나 동시에 예금과 대출 같은 상업은행 업무를 병행했다. 중앙은행 기능과 영업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설립으로 두 기능이 나뉘었고 발권 기능이 국가 제도 안으로 편입됐다. 법안의 기초에는 외부 자문이 들어갔다. 한국은행 기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온 전문가들이 약 5개월간 금융경제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안과 조선은행안을 참고해 중앙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건의서와 한국은행법 초안을 작성했다. 건의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금융체계의 후진성을 당시 여건으로 진단하면서, 개편의 목적이 정치적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7인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둔 것도 같은 취지다. 한국은행 기록은 이것이 중앙은행과 그 정책을 민주화하고 외부의 불법적·전단적 정치 압력과 간섭의 가능성을 줄이며 운영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시한다. 설립 13일 뒤 전쟁이 발발했다. 이후 이 아카이브에 기록된 대로 발권력은 여러 국면에서 동원됐다. 1980년대 부실기업 정리에서 은행 손실을 보전하는 연리 3% 특별융자로, 1989년 증시부양조치에서 투신사에 자금을 대는 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