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면 3년 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규제 대상은 통장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는 것은 접근매체다. 통장 자체보다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단과 정보가 대상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장을 넘기지 않고 비밀번호나 인증서만 알려줘도 규제 대상이 된다.

2016년, 광고가 금지됐다

2016년 1월 8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개정으로 대포통장 등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게 됐다.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뒤에는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을 금지했다.

2020년, 처벌이 올라갔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8월 20일 시행된 법은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처벌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알선과 광고가 대상이었으나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제6조의3이 신설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모집은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이뤄진다. 세금 감면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많다.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았다면 초범이어도 가볍게 처리되지 않는다. 죄질과 가담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최소 3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급여 수령, 카드 발급, 대출이 모두 막힌다.

불법 도박 범죄에서 계좌주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해 총책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2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