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7위 22개사가 14일 만에 해체됐다

헌재 결정문에 정리된 경위는 이렇다. 제일은행은 1984년 12월 27일 교환 회부된 국제상사 발행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이에 채권은행들과 은행감독원이 그룹을 정상화시킨다는 기업정상화 금융지원계획을 마련했고 그룹도 자구노력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1985년 2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재무부장관에게 해체 관련 지시를 비밀리에 내렸다. 2월 12일 재무부장관은 제일은행장과 은행감독원장에게 계열사의 은행자금 관리에 착수하고 주거래은행 앞으로 전 재산 처분위임장을 징구하라고 지시했다. 2월 20일에는 제일은행장을 불러 앞서 확정된 금융지원계획과 자구노력 이행계획을 무단히 파기하고 전면해체와 처분위임장 강제징구를 지시했다. 이튿날인 2월 21일 제일은행장이 해체 방침을 발표했고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과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강제로 받았다.

헌재는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1985년 2월 7일부터 21일 사이에 행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했다. 해체의 기본결정과 인수업체 결정, 제일은행장에게 주식처분위임장을 징구하게 한 지시, 재무부장관이 만든 보도자료에 따라 제일은행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하게 한 지시가 모두 대상이다. 인수업체도 은행이 아니라 밖에서 정해졌다. 재무부장관이 1985년 2월 11일 인수자 안을 대통령에게 상신했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하나를 바꿔 확정했다. 재무부장관은 주거래은행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직접 교섭에 나서 내정된 인수업체 대표들에게 통고하고 수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