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4,000원이던 주가가 3만 4,000원이 됐다

왜 주가를 올렸나

현대증권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3월 대규모 적자를 내 퇴출 위기에 몰렸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주가조작은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졌다. 현대전자 주가는 1만 4,000원대에서 3만 4,000원대로 올랐다.

검찰은 이익치 전 회장이 서울대 동기동창인 현대중공업 부사장에게 개인 인맥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발표했다.

누구의 돈이 쓰였나

현대중공업이 1,882억원, 현대상선이 252억원을 댔다. 합계 2,134억원이다.

두 회사는 현대전자의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다.

검찰은 자금을 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현대전자 3개 법인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은 정식 기소됐고 벌금 70억원이 확정됐다.

누가 이익을 얻었나

검찰 수사 결과 현대증권은 1,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같은 기간 정씨 일가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 4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4월 금융감독원의 발표로 사건이 공개됐고, 그해 9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이익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실무를 지휘한 상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배상은 54명에게만 갔다

소액주주 54명이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2003년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3억원 배상을 명했다. 주가조작 전 종합주가지수와 전기기계 업종지수를 토대로 주가 함수를 계산해 조작 기간의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원고들의 손해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중단된 뒤에도 주가가 고평가 상태였다고 판단해 그 이후 매입한 투자자의 피해도 보상 대상으로 봤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송을 내지 않은 1만 3,000여명은 이 판결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