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 앱도 내 형편에 맞는 대출인지 확인해야 할까요?
은행과 중개업자 모두 적합성원칙을 지키되 업무는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 · 플랫폼 · 적합성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1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100편 중 100편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때 처음 한 동의로 충분할까요?
출금할 계좌가 바뀌면 새 계좌에 대한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결제 · 자동이체 · 출금동의
독립적인 대출 상담이라면서 모집인에게 소개료를 받아도 될까요?
누가 상담 비용을 내는지는 조언의 독립성을 살펴보는 단서입니다.
대출 · 자문 · 수수료
이번 대출의 담보가 앞으로 생길 다른 빚까지 묶을 수 있을까요?
담보 한도뿐 아니라 어떤 채무를 책임지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대출 · 담보 · 보증
부모와 자녀의 계좌를 함께 만들 때 신분증을 매번 다시 내야 할까요?
한 번의 연속된 절차라면 제출한 증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 계좌개설 · 비대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고지하는 것도 출금동의 문제일까요?
통합 고지의 근거와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절차는 구별합니다.
자동이체 · 생활요금 · 출금동의
숨은 보험금 안내를 위해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변환할 수 있나요?
보험금 안내라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해석입니다.
보험금 · 개인정보 · 전자고지
거래가 끝난 지 오래된 금융정보도 비밀보호를 받을까요?
분리 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실명법의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 비밀보장 · 통보
보험 가입을 철회했는데 회사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철회 의사표시와 돈을 돌려준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 · 청약철회 · 자료열람
내 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줄 때 동의를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금융정보 · 동의 · 개인정보
대출채권이 넘어가면 중도상환수수료의 3년이 다시 시작될까요?
채권자만 바뀌고 같은 계약이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채권양도
연금저축계좌에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요?
법적 편입 가능성과 내게 적합한 투자인지는 별도입니다.
연금저축 · 인프라펀드 · 투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심사 뒤 조정하지 않는 결정은 다릅니다.
채무조정 · 보증부대출
내 대출채권이 팔리면 앞으로의 이자가 면제될 수도 있나요?
모든 양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회수곤란 채권이 대상입니다.
채권양도 · 장래이자 · 유동화
연체 안내 문자는 모두 추심연락 횟수에 들어가나요?
상태만 알리는 문자와 갚으라고 촉구하는 문자를 구별합니다.
연체문자 · 추심연락 · 횟수제한
받지 못한 추심전화도 ‘7일 7회’에 포함되나요?
미수신, 방문 부재, 통화 중 종료를 같은 상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추심전화 · 부재중전화 · 횟수계산
가족이 대신 통장을 만들 때 예금주 신분증도 필요한가요?
가족관계 확인과 계좌 명의자의 신원확인은 다른 절차입니다.
가족대리 · 계좌개설 · 고객확인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확인과 보안 절차를 갖춘 신청이 전제입니다.
미성년자 · 체크카드 · 비대면신청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다시 하면 금융회사가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복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 · 거절통지 · 소비자권리
내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기 전에 추천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권유할 상품을 고르는 단계와 설명하는 단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품권유 · 문자광고 · 적합성
상속받아 살고 있는 집에도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나요?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실제 거주와 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택경매 · 상속 · 사전통지
회사 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도 개인채무자 보호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 회신은 개인 보증채무와 채권 매입업자의 자금조달 한도를 다룹니다.
법인대출 · 연대보증 · 채권매입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대부업자가 직접 통지해도 되나요?
법정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에게 보내야 할 원칙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 · 대부업 · 추심연락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을 넘길 때도 미리 알려야 하나요?
본인이 신청한 채무조정 목적의 양도에서도 통지는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 채권양도 · 사전통지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보증한도가 자동으로 나뉘나요?
보증한도의 문제와 과도한 보증 요구의 금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복수 보증인 · 보증한도 · 불공정영업행위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증하면 개인 구매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붙일 수 있나요?
농기계 판매 촉진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대출 · 판매회사 보증 · 연대보증 제한
연대보증 대신 채무인수라고 쓰면 보증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문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인수 · 연대보증 · 계약의 실질
아직 충전하지 않은 교환용 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나요?
이름이 상품권이어도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환용 상품권 · 선불충전금 · 별도관리
선불잔액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에 계좌 명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과 아무 계좌로 받을 권리는 다릅니다.
선불잔액 환급 · 계좌 명의 · 약관
계좌를 연결한 간편결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
실물 카드가 없어도 앱의 결제 구조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간편결제 · 직불전자지급수단 · 이용한도
가상자산 출금을 막는 72시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특정 차단 사유의 종료시점에 관한 해석입니다.
가상자산 · 출금차단 · 72시간
선불 포인트의 상환보증에 공제기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등록면제 요건의 상환보증 공제를 특정 금융회사 목록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환보증 · 등록면제
50만 원 한도의 선불수단을 환급할 때도 고객확인을 하나요?
단순 환급의 일반적 의무와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의 확인은 구별됩니다.
선불수단 환급 · 고객확인 · 자금세탁 방지
은행이 영장에 따라 내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통보하되, 법정 통보유예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금융거래정보 · 영장 · 제공사실 통보
자동이체하던 두 서비스의 출금일을 나누면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수취인·예금주·계좌가 같아도 출금일 변경의 계약 문제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 출금 동의 · 구독 결제
은행이 거래내역이 없다고 답한 경우에도 내게 알려야 하나요?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과 특정 조회기간에만 거래가 없는 고객을 구별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통보 의무
연금저축펀드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겨도 연금저축으로 인정되나요?
기존 중개계약을 유지한 채 자문·일임 서비스를 더하는 경우와 대체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연금저축 · 투자일임 · 투자자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있나요?
공모리츠의 지분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연금저축 · 공모리츠 · 투자 가능 상품
대출비교 앱에 한 번 동의하면 정기조회와 주민번호 보관이 모두 가능한가요?
정기적인 정보 제공의 동의와, 대출이 성립하지 않은 뒤의 정보 보관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출비교 · 개인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내가 동의했으면 어느 앱이든 마이데이터처럼 자산을 모아 보여줘도 되나요?
정보 제공 동의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마이데이터 · 자산조회 · 정보제공 동의
거래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계약자료를 모두 지워야 하나요?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정 보존자료는 삭제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료 · 개인신용정보 · 자료열람
중도상환수수료 대신 ‘실제 손해 비용’이라고 청구하면 괜찮나요?
돈을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비용은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비용 · 스왑 해지
가입할 때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전 선택 대신 해지 단계의 안전한 본인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보험 해지 · 비대면 해지 · 본인확인
금리가 안 내려갈 상품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생략해도 되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내 의무와 실제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카드·캐피탈 · 대출 안내
방문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전화로 카드 신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이 직접 신청한 사실은 음성·화상 통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카드 발급 · 장애인 금융접근 · 본인 신청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고객확인을 해야 하나요?
중도해지 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이라면 만기만 보고 면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 고객확인 · 해지환급금
전세대출 연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데 꼭 동의해야 하나요?
질의된 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수 동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대출 · 개인신용정보 · 선택 동의
친구에게 보험 상담을 소개하고 3만 원 이하 선물을 받아도 괜찮나요?
소액·일회성이라도 보험 모집과 관련한 대가인지 따져야 합니다.
보험 소개 · 모집 자격 · 소개 보상
장애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리관계를 확인하면 가능하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금융접근 · 접근매체 · 대리 발급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바로 지워지나요?
면책과 신용정보법상 거래관계 종료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면책 · 신용정보 보유 · 거래관계 종료
고령자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 설명을 덜 받게 되나요?
나이와 금융소비자 분류를 나누어 확인하고 일반소비자 대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고령투자자 · 전문금융소비자 · 설명의무
빨리 갚을 때 붙는 수수료도 최고금리 계산에 넣나요?
대부업법 적용 대출에서는 실제 사용기간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한다는 회신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최고금리 · 대부업법
카드를 만들면 대출금리를 낮춰 준다는 혜택, 어떻게 보나요?
발급 자체의 대가인지, 사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인지 구분합니다.
카드 모집 · 대출 우대금리 · 부가서비스
후견인은 본인 대신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후견인이라는 명칭보다 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체크카드
학교에 낸 학생 명단만으로 체크카드를 일괄 발급해도 되나요?
신원 확인과 카드 신청·정보제공 동의는 다른 절차입니다.
학생증 체크카드 · 미성년자 · 본인 신청
증권회사 직원도 자녀에게 준 돈으로 자녀 계좌를 운용할 수 있나요?
누구의 이름인지뿐 아니라 누구의 재산과 계산으로 거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 투자계좌 · 금융회사 임직원 · 법정대리
보험료 납입정보를 갱신할 때마다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처음 동의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신용정보 · 제공 동의 · 정보 갱신
멤버십이 바뀌면 제휴사 정보제공에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새로운 제휴사에 실제 제공하기 전에, 추가 서비스 신청 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 제3자 제공 · 동의 시점
전화로 한 신용정보 동의의 사후 안내를 알림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알림톡 사용은 가능하다는 회신이지만, 현재 고지 기한은 1개월입니다.
전화 동의 · 알림톡 · 사후고지
은행 거래 알림이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바뀌면 새 동의가 필요한가요?
통지 방식 변경, 정보 이용, 발송 업무 위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알림 · 개인정보 위탁 · 카카오톡
은행이 자영업자를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되나요?
기업정보와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신용조회 · 고객 유치
금융상품 계약서류는 가입하고 며칠 뒤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즉시 제공하고, 합리적 지연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류 · 제공 시기 · 증명책임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에 예금주 이름을 물어볼 수 있나요?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비밀에 해당합니다.
예금주명 · 금융거래 비밀 · 송금 확인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출금에 동의할 수 있나요?
문자 인증이라는 이름보다 전자서명·전자문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동의 · 휴대전화 인증 · 전자서명
온라인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도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맹점계약을 통한 카드 수납은 가능하지만, 모든 상품의 카드 납부를 보장한 회신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 · 신용카드 · 저축성보험
카드 약관을 종이 대신 QR코드로만 받아도 되나요?
회신은 QR코드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고, 현재 법은 신청자가 요청한 제공 방법도 보장합니다.
카드 약관 · 전자문서 · 서류 수령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문자로 읽고 전화로 답해도 되나요?
긴 내용을 읽을 기회를 주고 실제 동의를 확인하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 콜센터 · 문자 안내
퇴직연금을 '제공 상품 중 최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운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품명을 하나씩 쓰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 운용지시 · 특정금전신탁
카드를 새로 쓰지 않고 할부만 갚고 있어도 휴면카드인가요?
분할상환·리볼빙 이용자는 마지막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휴면카드 · 분할상환 · 리볼빙
불법 차명거래 안내문을 받았으면 설명도 끝난 건가요?
안내문 발송과 고객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금융실명제 · 불법 차명거래 · 설명 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했으면 선불충전금 한도가 자동으로 높아지나요?
CI 확인과 선불수단의 실명 확인·예금계좌 연결 요건은 구별됩니다.
선불충전금 · 실명 확인 · CI
앱 충전금의 '200만 원 한도'는 잔액인가요, 하루 사용액인가요?
회신은 선불수단별 보유한도와 1회 충전·결제 한도를 설명했습니다.
앱 충전금 · 보유한도 · 결제한도
관리비 자동이체를 바꾸면 결제대행사가 옛 은행에 마음대로 알려도 되나요?
불필요한 등록을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도 정보제공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 결제대행사 · 거래정보 동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정해진 단계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며, 안내할 내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안내 · 지급 지연
신탁 중도해지수수료는 회사와 합의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손실보전과 부당한 차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 중도해지수수료 · 손실보전
예전 대출도 새 계약서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나요?
법정 최고금리의 적용 시점과 회사의 자발적 인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업 최고금리 · 기존 대출 · 금리 인하
투자 조언만 받는데도 투자성향을 확인해야 하나요?
투자자문에서도 적합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투자자문 · 투자성향 · 적합성 원칙
예금정보 제공에 동의했는데 대출정보까지 함께 보내도 되나요?
같은 금융정보라도 제공 항목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구별합니다.
금융거래정보 · 신용정보 동의 · 대출정보
보험금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보험회사가 수집할 수 있나요?
법령상 통지 의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험수익자 · 연락처 수집 · 개인정보 최소수집
은행 전산장애 때 체크카드가 임시 승인될 수 있나요?
결제 안정화를 위한 제한적 가승인과 상시적인 신용 제공은 구별합니다.
체크카드 · 전산장애 · 임시 승인
가입 전 진단을 받은 보험은 회사가 동의해도 청약철회가 안 되나요?
법정 철회권의 예외와 회사가 더 유리하게 받아주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보험 청약철회 · 진단계약 · 약관
투자일임회사에 성향을 알렸는데 증권사에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각 회사가 투자권유나 어떤 상품 판매를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투자일임 · 계좌 개설 · 투자자 정보
보험정보를 해외 본점에서 처리하면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업무 위탁에 관한 동의 예외와 국외 이전의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 국외 이전 · 보험 업무위탁
투자를 맡겼더라도 내 돈의 운용내역을 볼 수 있나요?
조회 제한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의 확인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일임 · 운용내역 조회 · 투자자 알권리
변액연금 보험료를 늘릴 때 새 계약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이름이 보험료 증액이어도 실질이 추가 납입이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변액연금 · 추가 납입 · 보험 비용
정비업체에 보험금 채권을 넘기면 차주의 지위도 넘어가나요?
수리비를 받을 권리와 보험계약상 지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비 · 보험금 채권 양도 · 손해사정
신탁에 넣을 자산을 내가 골라도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금전신탁 안에 편입되는 자산도 소비자 보호 규정의 검토 대상입니다.
특정금전신탁 · 편입자산 위험 · 적합성·설명의무
퇴직연금 신탁의 채권을 운용회사가 직접 사도 괜찮나요?
장외 시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해상충 거래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신탁 · 채권 거래 · 이해상충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전자서명만 하면 되나요?
2018년 회신과 이후 도입된 전자문서 모집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화 보험가입 · 전자서명 · 보험 청약서
기존 연금저축신탁을 다른 회사의 새 신탁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계좌이전 목적이어도 원금보전 연금저축신탁의 신규개설 제한은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연금저축신탁 · 계좌이전 · 신규판매 중단
동의하지 않았는데 보험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에 따른 제공 가능성과 통지·목적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정보 · 개인정보 · 보험사기 조사
일임계좌에 자사 상품을 넣는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도 되나요?
이미 발행된 구체적인 종목별 동의와 장래 상품에 대한 포괄 동의는 다릅니다.
투자일임 · ETN · 이해상충
직원 투자내역을 회사에 계속 제공하는 동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법정 보고를 위한 포괄 동의도 대상·목적·유효기간과 재동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 금융회사 임직원 투자 · 포괄동의
내 휴면예금을 조회한 기록도 무조건 3년 보관하나요?
조회 기록과 법정 업무처리 기록의 구분, 이후 바뀐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휴면예금 · 조회기록 · 신용정보 보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합의하면 통장 압류도 자동 해제되나요?
추심 중단과 기존 압류 해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조정 · 압류 해제 · 추심 중단
온라인으로 만든 자녀 계좌를 다시 확인할 때도 은행에 가야 하나요?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추가 대면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 비대면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
계좌를 빌려줬는데 남이 탈세에 썼다면 나도 책임지나요?
대가·양도·범죄 이용 인식 등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 계좌 대여 · 범죄 이용
잃어버린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약관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분실·파손에 따른 단순 재발급인지,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지 구분합니다.
카드 재발급 · 약관 제공 · 거래조건 변경
새 가입자에게만 펀드 환매수수료를 붙이면 총회를 생략해도 되나요?
기존 투자자 보호 목적이어도 환매수수료 신설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공모펀드 · 환매수수료 · 수익자총회
실손보험 갱신 안내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2018년의 조건부 허용 해석과 이후 바뀐 전자문서·감독규정을 구분합니다.
실손보험 · 갱신 안내 · 전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