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 앱도 내 형편에 맞는 대출인지 확인해야 할까요?
은행과 중개업자 모두 적합성원칙을 지키되 업무는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 · 플랫폼 · 적합성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1–24편 표시
자동이체 계좌를 바꿀 때 처음 한 동의로 충분할까요?
출금할 계좌가 바뀌면 새 계좌에 대한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결제 · 자동이체 · 출금동의
독립적인 대출 상담이라면서 모집인에게 소개료를 받아도 될까요?
누가 상담 비용을 내는지는 조언의 독립성을 살펴보는 단서입니다.
대출 · 자문 · 수수료
이번 대출의 담보가 앞으로 생길 다른 빚까지 묶을 수 있을까요?
담보 한도뿐 아니라 어떤 채무를 책임지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대출 · 담보 · 보증
부모와 자녀의 계좌를 함께 만들 때 신분증을 매번 다시 내야 할까요?
한 번의 연속된 절차라면 제출한 증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 계좌개설 · 비대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고지하는 것도 출금동의 문제일까요?
통합 고지의 근거와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절차는 구별합니다.
자동이체 · 생활요금 · 출금동의
숨은 보험금 안내를 위해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변환할 수 있나요?
보험금 안내라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해석입니다.
보험금 · 개인정보 · 전자고지
거래가 끝난 지 오래된 금융정보도 비밀보호를 받을까요?
분리 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실명법의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 비밀보장 · 통보
보험 가입을 철회했는데 회사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철회 의사표시와 돈을 돌려준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 · 청약철회 · 자료열람
내 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줄 때 동의를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금융정보 · 동의 · 개인정보
대출채권이 넘어가면 중도상환수수료의 3년이 다시 시작될까요?
채권자만 바뀌고 같은 계약이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 채권양도
연금저축계좌에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요?
법적 편입 가능성과 내게 적합한 투자인지는 별도입니다.
연금저축 · 인프라펀드 · 투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심사 뒤 조정하지 않는 결정은 다릅니다.
채무조정 · 보증부대출
내 대출채권이 팔리면 앞으로의 이자가 면제될 수도 있나요?
모든 양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회수곤란 채권이 대상입니다.
채권양도 · 장래이자 · 유동화
연체 안내 문자는 모두 추심연락 횟수에 들어가나요?
상태만 알리는 문자와 갚으라고 촉구하는 문자를 구별합니다.
연체문자 · 추심연락 · 횟수제한
받지 못한 추심전화도 ‘7일 7회’에 포함되나요?
미수신, 방문 부재, 통화 중 종료를 같은 상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추심전화 · 부재중전화 · 횟수계산
가족이 대신 통장을 만들 때 예금주 신분증도 필요한가요?
가족관계 확인과 계좌 명의자의 신원확인은 다른 절차입니다.
가족대리 · 계좌개설 · 고객확인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확인과 보안 절차를 갖춘 신청이 전제입니다.
미성년자 · 체크카드 · 비대면신청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다시 하면 금융회사가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복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거절 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 · 거절통지 · 소비자권리
내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기 전에 추천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권유할 상품을 고르는 단계와 설명하는 단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품권유 · 문자광고 · 적합성
상속받아 살고 있는 집에도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나요?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실제 거주와 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택경매 · 상속 · 사전통지
회사 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인도 개인채무자 보호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 회신은 개인 보증채무와 채권 매입업자의 자금조달 한도를 다룹니다.
법인대출 · 연대보증 · 채권매입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도 대부업자가 직접 통지해도 되나요?
법정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인에게 보내야 할 원칙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 · 대부업 · 추심연락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을 넘길 때도 미리 알려야 하나요?
본인이 신청한 채무조정 목적의 양도에서도 통지는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 채권양도 ·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