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대신 채무인수라고 쓰면 보증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01

먼저 알아둘 결론

계약서에 ‘채무인수’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내용에 따라 금소법상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형식과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제시된 정보만으로 해당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1]

02

중첩적 채무인수는 어떤 질문이었나요?

질의자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이 기존 채무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이 금소법에서 제한하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회신은 문서의 이름보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실제 조건에 주목했습니다.[1]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도록 하는 서류를 받았다면, 제목에 보증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무가 언제 발생하고 어느 범위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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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실질을 살피나요?

회신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 중,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1]

최고·검색의 항변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집행하라고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분별의 이익은 여러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책임 분할과 관련됩니다. 민법의 관련 규정과 실제 약정에서 이런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4]

04

모든 채무인수가 보증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고, 질의 내용만으로 개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습니다.[1]

채무인수의 동기와 경제적 이익, 채무자와 인수인의 지위, 채권자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실제 계약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이 회신만으로 모든 채무인수계약을 무효나 위법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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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명칭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나요?

금소법은 대출상품과 관련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차주의 유형과 관계 등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2][3] 실제로 그 제한의 대상인 계약을 다른 이름으로 작성했다고 해서 규정의 적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1]

반대로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에 채무인수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질 판단과 허용 예외 검토는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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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에 묻고 남길 내용

기존 채무자가 갚지 않아야 자신에게 청구하는지, 채권자가 자신에게 곧바로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책임 한도와 기간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자기 몫만 부담하는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받은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가족이나 회사의 일을 돕기 위한 서류라 해도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07

이 해석의 적용 범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금소법상 연대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특정 계약을 연대보증이라고 확정하거나 모든 인수인의 민사책임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과 개별 판단을 위해 충분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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