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도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어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금융위원회 회신입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모집하는 상품의 카드 수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나는지를 물은 사안입니다.[1]

다만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카드로 받아야 한다고 답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에서 실제 어떤 납부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 제목은 비대면 채널로 모집하는 원금보장형 이외의 저축성·연금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가맹점계약을 맺고 그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핵심은 보험료의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나 수익성, 중도 해지 때의 환급액을 판단한 회신이 아니므로 카드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상품의 안전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해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카드로 수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사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였습니다.[1]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를 카드로 받을지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수납 약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거래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금지합니다.[2]

이런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이번 회신에서 다룬 보험회사·카드회사 사이의 가맹점계약 및 보험료 수납 방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거절이 위법한지는 가맹점계약과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문제입니다.

상담할 때 가입할 상품의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는지, 가능한 카드회사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첫 보험료와 이후 보험료의 납부 방식이 같은지도 물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회신이 모든 회사에 정한 공통 조건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약정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카드 납부를 원한다면 가입 후에야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보다 계약 전에 안내 내용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회신은 카드 수납의 가능 여부만 답했습니다. 카드 혜택, 보험료 할인, 할부 가능 여부, 해지환급금이나 원금 보장을 함께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1]

카드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과 보험계약에서 어떤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에 관한 안내와 보험상품의 설명서를 별도로 보관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문제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2020년 3월 27일 회신과 첨부된 190161 회신문에서 질의·답변·이유를 대조했고, 현행 가맹점 준수사항도 확인했습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현재 카드 납부 상품 목록까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1][2]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은 제시된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견해입니다. 개별 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