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한도의 선불수단을 환급할 때도 고객확인을 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 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은, 일반적으로 새 계좌 개설이나 1천만 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워 그 사유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회신입니다.[1]

그러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다면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액이니 어떤 확인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의자는 고객확인 면제 대상인 50만 원 한도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뒤, 이를 환급할 때도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행 때의 면제와 환급 때의 법적 요건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1]

발행 당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다른 사유의 고객확인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 감독규정도 관련 선불수단의 발행을 면제 대상 거래로 정합니다.[2][4]

시행령상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를 시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3] 회신은 이미 발행된 선불수단을 환급하는 행위를 이런 신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또한 질의 대상의 발행 한도가 50만 원이므로 환급액도 그 범위 안에 있어, 회신에서 검토한 1천만 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질문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 신원과 실제 소유자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2] 회신은 50만 원 한도의 환급에도 이 의무는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따라서 금액이 작다는 사실 하나로 확인 요청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이나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 규정도 있으므로, 요청의 취지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이 회신의 기준은 이번에 돌려받는 돈이 50만 원 이하인지뿐 아니라,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50만 원인 질의 대상 선불수단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는 실지명의 발행 등 다른 유형의 한도도 따로 있습니다.[5]

또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고객확인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같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신송금과 가상자산거래 등에는 다른 기준이 있고, 의심 사유에 따른 확인은 금액 기준과 별개입니다.[2][3]

상품의 정확한 종류와 발행 한도, 충전·취득 기록, 환급 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신분이나 자금 출처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절차를 위한 자료인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확인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환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비밀번호 확인이나 도용 방지 등 모든 확인을 생략하라고 명령한 자료가 아닙니다.

공식 회신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1] 웹 본문과 첨부파일을 대조하고 검증일의 현행 고객확인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원문 일부의 조문번호 오기는 현행 제5조의2에 맞춰 설명했습니다.[2]

환급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수수료, 처리기한까지 결정한 회신은 아닙니다. 고객확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급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