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고객확인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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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고객확인이 항상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1]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지할 때 돈을 지급하기 직전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접근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02

어떤 규정 때문에 질문이 나왔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는 보험기간 만료 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고객확인 면제 거래로 열거합니다.[4]

질의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의 확인을 해지환급금 지급 전까지 미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만기와 중도해지의 지급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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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급금이 왜 중요한가요?

고객확인 면제의 이유는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구조가 그 판단의 중요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만기 때만 돈을 돌려주지 않을 뿐 중간에 해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의 판매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돈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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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현재 시행령 제10조의6은 금융거래 전에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거래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만 거래 후 확인을 허용합니다.[3]

이에 따라 회신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처음 한 번 확인했으면 이후에는 어떤 확인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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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회신은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환급금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독규정 제23조도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거래 후 고객확인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1][4][5]

이 예외는 확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확인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어떤 지급을 하는지 등 실제 사정을 살피지 않고 모든 보험 가입자의 확인을 뒤로 미뤄도 된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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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활용하나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만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라도 가입 기간 중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자료를 요청받았다면 해당 절차의 목적과 어떤 거래를 위한 것인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은 건강상태 고지나 보험금 지급 심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확인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사고가 보장되거나, 중도해지 때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가입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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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2023년 8월 21일 회신 210068의 웹 본문과 HWPX 첨부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관련 시행령·감독규정과 상법 제639조도 확인했습니다.[1]~[5]

원문의 질의 부분에는 중도환급금 발생 여부를 표현하는 혼선이 있어, 회답이 명확히 다룬 ‘만기환급금은 없지만 중도해지 환급금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고객확인 의무 이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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