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기존 변액연금의 기본보험료를 늘린다는 이름만으로 새 계약 때와 같은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질문에 제시된 증액제도의 실질이 보험료 추가 납입과 같으므로 추가 납입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그렇다고 이 회신이 모든 추가 납입 수수료를 없애거나 특정 금액의 환급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더 내는 방식의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이 늘어나는지, 어떤 비용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보라는 데 있습니다.

02

보험회사는 무엇을 물었나요?

질문은 변액연금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면서 그 증가분에 신계약비를 부과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회사가 제안한 제도를 새로운 보험료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1]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드는 비용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기존 계약에 돈을 더 넣는 것인지, 위험보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커지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입자는 납입액 증가와 보장금액 증가를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보장 증액과 추가 납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신은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을 늘리면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더 납입하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질문의 변액연금 추가 납입은 회사의 추가 위험부담 없이 적립금이 커지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1]

이 사건의 증액분도 대부분 적립금으로 배분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추가 납입과 같다는 판단입니다. 모든 변액보험의 위험보험료 비율이 언제나 같다는 뜻은 아니며, 이 회신에 나온 당시 상품 구조 설명을 현재 시장 전체의 수치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04

현재의 추가 납입 한도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제2호는 보험료 추가 납입을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정하되, 보장성보험은 1배로 정합니다. 적용 상품의 종류와 기본보험료 납입한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2]

이를 모든 계약에서 이번 달 보험료의 두 배를 언제든 더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에 정해진 납입 방식과 기간, 이미 납입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며, 법정 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계약에 최대 한도까지의 납입 기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05

추가 비용을 안내받으면 무엇을 물어보나요?

보험회사에 늘어나는 돈 중 실제 적립되는 금액과 비용으로 빠지는 금액을 나누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기본보험료에 붙는 비용인지, 추가 납입에 적용되는 비용인지, 어떤 약관이나 산출 기준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확인 방법입니다.

이번 회신은 제안된 제도에 추가 납입 규정을 적용하라고 했을 뿐, 모든 상품의 허용 수수료율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위법하거나, 회사가 증액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적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1]

06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

보험업법 제128조의3은 기초서류를 만들거나 바꿀 때 법령 위반 내용을 넣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의 권리를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는 등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1조의5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별표 7로 연결합니다.[3][4]

이 원고에서는 해당 법령의 연결 구조와 감독규정의 추가 납입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별표의 모든 세부 기준을 적용해 특정 상품의 비용을 재계산하거나, 어느 가입자가 얼마를 반환받을지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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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결과와 검증 범위

2021년 회신은 질문의 보험료 증액을 실질상 추가 납입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을 붙여 추가 납입 관련 규정을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1]

공식 웹과 첨부 회신문의 전체 내용을 대조하고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및 연결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납입액을 늘리기 전에는 변경 전후 적립액과 비용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 상품의 수수료 승인이나 환급 판결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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