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보험회사가 수집할 수 있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한다면, 그 법령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핵심은 필요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광고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회사가 수익자에게 필요한 통지를 하기 위해 별도의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수익자 지정·변경 업무와 관련해 이미 다루는 이름·주민등록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주민등록번호 처리 자체의 허용 범위를 새로 넓혀 달라는 회신으로 읽을 것은 아닙니다.

공개 회신은 당시 사업방법서에 따른 보험료 연체 시 납입최고, 보험금 지급 지연의 사유·예정일 안내, 만기·중도보험금 지급 사유와 금액 안내 등을 들었습니다.[1]

이 항목들은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연락해야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회신에 적힌 2015년 사업방법서의 조문 번호가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수집·이용 근거 중 하나로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2][3]

회신은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수집을 인정했습니다.[1] 단순한 영업 편의와 법령상 의무 이행의 불가피성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회신은 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의 수집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모든 항목을 언제나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합니다.[1][3]

어떤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수집이라는 조건은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연락처를 요청받으면 어떤 보험계약과 통지 업무를 위한 것인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정정할 절차를 알아두면 필요한 안내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나 다른 목적의 이용 안내가 함께 있다면 보험금 관련 통지 목적과 구분해서 읽으세요. 이 회신만으로 원래 목적과 무관한 이용이나 제3자 제공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목록의 회신번호와 공개 웹 본문의 질의·회답·이유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는 첨부 원문 링크가 없어 첨부파일까지 비교했다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1]

현행 보험업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조문을 확인했습니다.[2][3] 특정 보험사의 현재 사업방법서와 실제 수집 항목이 적절한지는 해당 상품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