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대신 ‘실제 손해 비용’이라고 청구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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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을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돈이라면, 이름을 ‘스왑 해지 비용’이나 ‘실제 손해 보전금’이라고 바꿔도 중도상환수수료 규율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비용이 생겼더라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한다면 금소법상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1]

먼저 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만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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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용에 관한 질문이었나요?

질의는 고객사가 기한 전에 대출을 상환해 은행에 스왑 해지 비용 등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금리 스왑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는 이자 지급을 교환하는 거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일찍 끝내면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스왑의 구체적인 가격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중도상환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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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비용의 명칭을 어떻게 보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수수료나 위약금뿐 아니라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정합니다. 이 때문에 명칭을 달리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1][2]

회신은 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이내 상환 등 부과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스왑 해지 비용을 중도상환 때문에 부과하는 것도 불공정영업행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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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이면 어떤 금액이든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청구액의 산정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감독규정은 인정되는 대출계약비용이 아닌 비용을 부당하게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2][4]

규정은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의 행정비용과 모집비용 등을 제시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상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모든 계약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소급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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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외에 예외가 있나요?

법은 다른 법령이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도 구분합니다. 시행령에는 일정한 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계약 해지가 규정돼 있고, 재화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재화의 하자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그 예외에서 제외합니다.[2][3]

따라서 ‘모든 금융계약은 3년 뒤 무조건 수수료가 없다’는 식으로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품인지, 어떤 법과 예외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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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전에 어떤 설명을 요청하나요?

상환 예정일을 기준으로 비용 견적을 받고, 비용의 명칭과 산식, 계약상 근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예외에 해당하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실제 손해라는 설명이 있다면 어떤 비용이 왜 고객 부담이 되는지도 구분해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바꾼 적이 있다면 최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함께 준비하세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상환액을 확인해야 비교가 가능하며, 이 회신만으로 개별 청구액 전부가 무효이거나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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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기업 고객의 중도상환 때문에 발생한 스왑 해지 비용을 질의한 회신입니다. 설명한 원칙은 비용의 이름보다 중도상환을 이유로 부과하는 실질을 본다는 것이며, 특정 개인대출의 수수료율을 정한 자료는 아닙니다.[1]

공식 웹·첨부 회신문과 현행 관련 조문·개정 적용례를 대조했습니다. 별도로 체결된 독립적인 파생상품 거래의 모든 청산 비용까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된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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