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자동이체를 바꾸면 결제대행사가 옛 은행에 마음대로 알려도 되나요?

먼저 알아둘 결론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금융기관을 바꾼 사실을 결제대행사가 기존 금융기관에 제공하려면, 질의와 같은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입니다.[1]

등록을 정리해 주려는 편의 목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거래정보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새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를 바꾸더라도 기존 금융기관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정보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제대행사는 변경 사실을 옛 금융기관에 알려 실효된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1]

질의는 이런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새 자동이체 출금 동의를 어떻게 받는지와는 별개의 정보제공 문제입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동일 금융회사 내부나 금융회사 사이의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도 그 범위를 정합니다.[3][4]

하지만 그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두 회사 사이에 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한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질의의 결제대행사가 은행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자신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1]

이는 질의에 제시된 역할과 정보 흐름을 평가한 것입니다. 결제대행과 관련된 모든 위탁관계를 동일하게 단정하는 설명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이용자 인적사항과 계좌·접근매체·거래내용·실적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밖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따로 둡니다.[2]

따라서 편의 제공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동의를 받았는지 또는 다른 법적 예외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회신이 모든 법정 예외를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 자동이체의 시작일과 기존 등록의 해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변경 신청만 했는데 기존 금융기관에도 자동으로 해지 통보가 되는지, 정보제공 동의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실제 중복 출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변경 확인서·동의내역·출금내역을 구분해 보관하면 나중에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웹 회신과 첨부 전문을 대조하고, 현행 전자금융거래정보 보호 및 금융실명법의 제공 예외를 확인했습니다.[1]–[4]

이 자료는 제시된 결제대행사의 정보제공에 관한 행정기관의 견해입니다. 오늘의 특정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가 같은 구조인지, 개별 동의가 유효한지는 실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