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가 자동으로 일반금융소비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1]

따라서 전문투자자 등록이나 대우에 관한 서류는 단순한 가입 절차로 넘기지 말고, 어떤 보호가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무엇을 물은 회신인가요?

질의자는 고령투자자 보호방안과 전문투자자에 대한 법률상 취급이 함께 있을 때, 고령 전문투자자에게도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옮겨진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1]

특정 고령자의 투자능력을 평가하거나 실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나이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에 따른 법적 분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해석입니다.

03

회사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나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다고 법령이 정한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1][2]

스스로 투자 경험이 많다고 말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분류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품에 관해 어떤 근거로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04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요청할 수 있나요?

회신은 전문금융소비자라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1]

현행 법 제2조제9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자가 서면 통지하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해야 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상품 유형별로 정합니다.[2][3] 모든 전문금융소비자가 통지만 보내면 즉시 자동 전환된다고 단순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05

모든 보호가 없어지는 뜻인가요?

이 회신이 답한 것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의 적용 범위입니다. 전문금융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짓 설명이나 다른 위법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는 답변은 아닙니다.[1]

또한 고령자 관련 모든 지침과 회사 내부 절차를 일괄 면제한 자료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분류와 별도로, 회사가 어떤 상담·확인 절차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투자 전에 확인할 점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대상 상품, 분류 근거, 적용되지 않는 보호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일반금융소비자 대우를 원한다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서면, 회사의 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상담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이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전문투자자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위험이 낮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07

회신과 검증 범위

2022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회신 210035의 웹 본문과 첨부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분류·판매원칙 및 시행령의 전환 대상 범위도 확인했습니다.[1][2][3]

회신의 간략한 전환 안내에는 현행법상 대상자와 동의 조건을 보완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전문투자자 등록이 적법한지, 특정 상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한 글은 아닙니다.

주요 금융법령해석 전체 목록금융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