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전부

무엇을

청약서 질문표의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

언제부터

청약 시점. 계약 성립 전까지

어디서 확인

청약서 질문표와 약관, 금융감독원 1332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고지의무는 보험에 들 때 보험회사가 묻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진다. 회사가 묻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찾아 말할 의무는 아니고, 실제로는 청약서의 질문표에 적힌 항목이 고지 대상을 정한다.

질문표는 대개 최근의 진단과 치료, 입원과 수술 이력, 직업과 운전 여부, 다른 보험 가입 상황을 묻는다. 이 항목들은 회사가 위험을 재고 보험료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회사는 잘못된 전제로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고지의무를 어긴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는 그 권리에 기간을 붙인다.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 이 기간은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해지권에는 또 하나의 제한이 있다. 계약 당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하지 못한다. 설계사가 알고도 적지 않게 했거나 건강진단에서 드러날 수 있었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분쟁의 쟁점이 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보험은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값으로 바꾸는 계약이다. 그런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가입하려는 사람 쪽에 있다. 회사는 상대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다. 이 정보의 치우침을 메우려고 만들어진 것이 고지의무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이미 아픈 사람만 보험에 들고, 그 손실은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로 메워진다. 위험이 큰 사람이 몰릴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오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위험이 큰 사람만 남는다. 고지의무는 이 순환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고지의무는 오래 남아 있는 정보의 문제를 만든다. 계약을 맺고 여러 해가 지난 뒤 회사가 과거의 고지 내용을 문제 삼아 계약을 끊으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쌓아 둔 보장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그래서 상법은 해지권에 기간을 붙였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 그 결과다.

실제 분쟁에서 반복되는 형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설계사가 질문표를 대신 적으면서 알리지 말라고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자가 자신의 진료 이력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경우다. 둘 다 계약자의 의도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그 사실이 보험사고와 이어지는지를 함께 따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무엇을 고지해야 했는가, 회사의 해지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와 이어지는가다.

고지 대상의 범위

회사가 청약서 질문표로 물은 사항이 고지 대상이 된다. 최근의 진단·치료·입원·수술 이력, 직업, 다른 보험 가입 상황이 대표적이다. 묻지 않은 사항까지 스스로 찾아 말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다.

해지권의 제척기간

상법 제651조는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으므로 지나면 그대로 해지권이 사라진다.

회사가 알았던 경우

계약 당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하지 못한다. 건강진단을 거쳤는지, 설계사가 어떤 안내를 했는지가 이 판단의 자료가 된다.

인과관계의 문제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결과가 달라진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상법의 구조다. 어떤 병을 알리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지의 효과

해지되면 앞으로의 보장이 사라진다. 이미 낸 보험료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고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정산된다. 보장성 보험은 납입 초기에 해지환급금이 적으므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간편심사 상품과의 관계

고지 항목을 줄인 간편심사 상품은 묻는 것이 적은 만큼 회사가 지는 위험이 크고 보험료가 높다. 항목이 적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줄어든 항목 안에서도 고지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투는 순서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줄이면 먼저 서면으로 근거를 받는다. 어느 질문 항목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는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제척기간과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5년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적지 않았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회사가 다른 사유를 들 수 있으므로 해지 통보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02
설계사가 병력을 적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
계약 당시 회사 쪽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하지 못한다. 설계사와의 대화 기록, 청약서를 누가 적었는지, 서명 경위가 이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자료부터 확보한다.
03
알리지 않은 병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된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사고의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04
회사가 2년 전에 알고도 이제야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 회사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조사 기록과 통보 시점을 대조한다.
05
간편심사 보험에 들면서 최근 입원 사실을 적지 않았다
고지 항목이 적어도 그 항목에 대한 고지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줄어든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일반 상품과 같은 결과가 된다. 청약서 질문표 원본을 확인해 어떤 항목이 물어졌는지부터 본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01
질문표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계약자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이력을 두고 회사와 계약자의 해석이 갈리는 분쟁이 반복된다.
02
설계사가 질문표를 대신 적는 관행이 남아 있다. 계약자가 서명만 하는 구조에서는 누가 무엇을 알렸는지가 나중에 확인되지 않는다.
03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자가 여러 해 동안 해지 가능성을 안고 있어야 한다. 그 사이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기회도 함께 줄어든다.
04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계약자가 진료기록으로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다툴 수단 자체가 없다.
05
해지되면 낸 보험료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납입 초기에 사업비를 먼저 떼는 구조여서 계약자가 잃는 금액이 보험료 총액과 크게 다르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