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01
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어느 질문 항목을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는지, 회사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문서로 달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간을 따질 수 없다.
02
청약서 원본을 확보한다
가입 당시 작성한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을 요구한다. 누가 적었는지, 서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사가 대신 적은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된다.
03
계약 체결일을 확정한다
상법 제651조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청약일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날을 증권과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04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은다
회사가 문제 삼은 병력의 진단일과 치료 기간을 확인한다. 사고의 원인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원인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하다.
05
설계사와의 대화를 정리한다
가입 상담 당시의 문자, 통화 기록, 명함을 모은다. 알리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둔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1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 기산

상법 제651조. 회사가 지켜야 할 기간이다. 넘겼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원문 대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장기 제한

3년

계약을 체결한 날 기산

상법 제651조.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원문 대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기산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해지 또는 삭감을 통보한 회사 서면 · 가입 당시 청약서와 질문표 사본 ·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 · 회사가 근거로 삼은 진료기록 ·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01
1단계 · 근거 확보
해지 통보의 근거와 인지 시점을 받는다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위반이라고 본 질문 항목, 그 근거가 된 자료,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한다. 조사 보고서와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의 사용 내역도 함께 요구한다. 회사가 안 날이 특정되어야 1월의 기간을 따질 수 있고, 계약 체결일이 확정되어야 3년의 기간을 따질 수 있다.
예상 기간
요구부터 회신까지 수일
비용
없음
02
2단계 · 세 갈래로 나눠 다툰다
기간·인지·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한다
첫째, 회사가 안 날부터 1월 또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본다. 지났다면 해지권 자체가 없다. 둘째, 계약 당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본다. 건강진단을 거쳤거나 설계사가 알고도 적지 않았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셋째, 알리지 않은 사실과 실제 사고 사이에 관계가 없는지 본다. 관계가 없으면 해지되더라도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된다.
예상 기간
자료 검토에 수주
비용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03
3단계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해지 통보 서면, 청약서와 질문표, 진료기록, 설계사와의 대화 기록을 함께 낸다. 어느 갈래로 다투는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적는다.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한다.
예상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04
4단계 · 소송
법원에서 해지의 효력을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할지, 보험금을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대리인과 먼저 정한다. 소를 내기 전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계산한다. 해지 통보를 받은 뒤 회사와 협의만 이어 가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회사에 근거 서면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드는 것은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해지가 유지되면 이미 낸 보험료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만 정산된다.

걸리는 시간

회사에 근거를 요구하고 회신을 받는 데 수일이 걸린다. 자료를 모아 세 갈래로 검토하는 데 수주가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회사 민원·자료수집 중에는 해당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합의권고·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와 조정 종료 후 재진행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