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무엇을

운용지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운용방법

언제부터

운용지시가 없는 상태가 이어진 때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운용방법이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굴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고르지 않고 두는 경우가 많다. 그 상태를 겨냥해 만들어진 장치다.

가입자는 제시된 상품 가운데 하나를 미리 지정한다. 지정한 뒤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이 그 방법으로 운용된다. 지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도 제도에 정해져 있다. 기존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난 뒤 4주가 지나도록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을 통지하고, 그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상품은 아무것이나 쓸 수 없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제시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상품만 목록에 오른다. 위험 수준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이 함께 포함된다.

이 제도는 방치를 막는 장치이지 원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실적배당형 유형을 지정했다면 손실이 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승인된 상품의 수익률과 구성을 비교공시로 공개한다. 이 제도는 선택을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니다. 가입자가 유형을 미리 고르는 행위가 여전히 필요하고, 고른 유형이 자기 상황에 맞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남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감당할 수 있는 변동의 폭도 달라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확정기여형이 늘면서 운용 책임이 회사에서 가입자로 넘어갔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상품을 고를 정보도 시간도 없다. 가입 후 한 번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계좌가 쌓였다.

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은 대개 이율이 낮은 대기성 상품에 머문다. 수십 년을 굴려야 하는 돈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이율에 오래 묶이면 은퇴 시점의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고, 기본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때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그대로 두되 기본값을 개선하는 설계다.

다만 기본값을 바꾸는 만큼 그 기본값이 안전해야 한다. 승인 절차를 두고 유형을 나누고 공시를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다. 방치를 막으려다 가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넣으면 제도의 목적이 뒤집힌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적용 대상, 지정 절차, 적용 시점, 상품 승인, 유형 선택, 그리고 변경 방법이다. 자기 계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 순서의 출발점이다.

적용 대상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이 대상이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지정 절차

금융회사가 승인받은 상품 목록을 제시하면 가입자가 그중 하나를 미리 지정한다. 지정은 가입자의 선택이고, 지정한 상품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

기존 운용방법의 기간이 끝난 뒤 4주가 지나도록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을 통지하고, 그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

상품 승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제시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목록에 오를 수 없고, 승인 목록은 공시로 공개된다.

유형과 위험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이 함께 포함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실적배당형을 지정하면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유형 선택이 곧 위험 선택이다.

변경과 해제

지정한 방법은 바꿀 수 있고, 직접 운용지시를 하면 그 지시가 우선한다. 적용된 뒤에도 다른 상품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확정기여형인데 한 번도 운용지시를 한 적이 없다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을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 금융회사에서 현재 적립금이 어떤 상품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02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유형이 위험 수준에 따라 나뉘므로 남은 근속기간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기준으로 고른다. 비교공시에서 승인된 상품의 구성과 수익률을 확인한 뒤 결정한다.
03
디폴트옵션이면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았다
이 제도는 방치를 막는 장치이고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이 함께 포함되므로 자기가 지정한 것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한다.
04
지정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정은 바꿀 수 있다. 직접 운용지시를 하면 그 지시가 우선하므로 원하는 상품으로 옮기면 된다. 변경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에서 확인한다.
05
확정급여형인데 나도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따로 갖고 있다면 그 계좌에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