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무엇을

법이 정한 인출 사유와 요건, 신청 시기

언제부터

사유가 발생하고 요건을 갖춘 때

어디서 확인

가입 금융회사, 고용노동부 매뉴얼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퇴직연금은 은퇴 후에 쓰려고 쌓는 돈이다. 그래서 중간에 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가 확정기여형의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다.

인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넷이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첫째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둘째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가 셋째다.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가 넷째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사유가 된다.

제도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린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중도인출 자체가 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유에 해당하면 인출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중도인출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가 된다.

고용노동부 중간정산 처리지침상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준으로 안내된다. 이는 신청·증빙 처리기준이므로 법률상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사업장과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쓰는 관행은 오래됐다. 이직할 때마다 정산해 받고 생활비나 빚 갚는 데 쓰면 은퇴 시점에는 남는 것이 없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목적 자체가 이 돈을 노후까지 끌고 가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인출을 막았지만, 완전히 막으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집을 사거나 큰 병을 앓거나 빚을 정리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못 쓰면 사람들은 더 비싼 대출로 간다. 결과적으로 노후 재원도 지키지 못하고 이자 부담만 늘어난다.

인출 사유를 법령에 열거한 것은 이 두 요구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주거와 의료, 도산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해 길을 열고 나머지는 막았다. 사유마다 요건과 증빙을 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인출은 세제상 불이익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과세가 따르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사유에 해당해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줄어든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중도인출을 검토할 때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어느 제도인가, 사유에 해당하는가, 요건과 시기를 맞췄는가, 증빙이 있는가,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다.

제도별 가능 여부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인출할 수 있다. 인출이 필요하면 제도 전환이 가능한지 회사에 먼저 확인한다.

주택 구입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에 무주택이면 해당한다.

전세금 사유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 본인 명의나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의 계약이면 신청할 수 있고,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의료비 사유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다. 요양 기간과 부담액을 증빙으로 갖춰야 한다.

도산과 재난 사유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가 사유가 된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 시기

세제상 효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과세가 따른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려고 목돈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은 법정 인출 사유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서와 등기 자료를 갖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시작한다.
02
예전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보유하던 주택의 매도일과 새 주택의 매수일이 같으면 주택의 종류만 바뀐 것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03
가족이 오래 입원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사유다. 요양 기간을 확인할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04
확정급여형인데 중도인출을 하고 싶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 회사가 확정기여형을 함께 두고 있고 전환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환 여부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달려 있다.
05
전세 재계약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전세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은 횟수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입 금융회사에 자기 계좌 기준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