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금융 브리핑

누구에게

자동차·이륜차 사고의 당사자와 보험회사

무엇을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

언제부터

사고 접수 시점부터 적용

어디서 확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과실비율은 사고에서 각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를 숫자로 나눈 것이다. 근거는 과실상계다. 손해가 생긴 데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잘못을 참작한다는 민법의 원칙이 출발점이다.

실무에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쓴다. 사고 유형을 도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기본 과실비율을 두었으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사정을 수정요소로 더하거나 뺀다. 최종 비율은 기본 도표에 수정요소를 반영해 나온다.

비율을 두고 다투는 절차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근거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상호협정이다. 협정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므로 심의의 청구인과 피청구인도 회사이고 사고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심의는 구상금분쟁과 그 밖의 분쟁으로 나뉜다. 구상금분쟁은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세 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의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자동차 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면 비용과 시간이 감당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고에 비슷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필요했던 이유다.

이 기준이 없던 시절에는 같은 형태의 사고에 회사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됐다. 협상력이 큰 쪽이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그 차이는 결국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으로 개인에게 돌아갔다.

심의 절차는 회사 사이의 구상금 다툼을 정리하려고 만들어졌다. 목적이 회사 간 정산이었기 때문에 사고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인이 자기 사고의 비율을 스스로 심의에 올릴 수 없다는 한계가 여기에서 나온다.

일방과실 사고를 회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인식이 오래 이어졌다. 쌍방과실이 되면 양쪽 모두 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료 할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인정기준을 공개하고 사고 유형별 도표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불신에 대한 대응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다퉈지는지는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기준의 구조, 심의의 대상, 신청 주체, 단계와 기한, 결정의 효력이다.

기준의 구조

사고 유형별 기본 도표에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비율이 나온다. 어느 도표를 적용했고 어떤 수정요소를 몇 퍼센트 반영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진다.

심의의 대상

보험회사와 공제사가 사고를 접수했고 담보가 자동차보험이며 과실비율이나 구상금에 관한 분쟁일 것이 요건이다. 개인용·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주체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므로 피보험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다. 가입한 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계와 이의기간

구상금분쟁은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세 단계다. 각 단계의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다. 2023년 기준 평균 소요일은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이었다.

결정의 효력

구상금분쟁의 심의결정은 회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회사를 구속한다.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심의에서 빠지는 경우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한 경우, 양쪽 회사가 소송 진행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심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심의하지 않는다.

구속력 없는 심의의견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심의의견만 제공된다.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라는 점은 같지만 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불복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01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같은 유형의 도표를 찾아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근거를 다시 묻는다. 그 뒤 회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한다.
02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구상금분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03
상대 차량과 내 차량이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다
구상금분쟁이 아니므로 심의의견만 나온다. 회사가 양쪽을 모두 상대하는 구조이므로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04
소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면 재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된다. 이의는 회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담당자에게 곧바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05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내려 한다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면 그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