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상 분쟁 대응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준비할 것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 · 사고 현장과 파손 부위 사진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보험회사가 적용한 과실비율 산정 서면 ·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보험회사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보상담당자에게 적용한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인정기준은 기본 도표에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비율을 정한다. 어느 도표를 썼고 어떤 수정요소를 몇 퍼센트 반영했는지 항목별로 받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진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기록해 둔다.

   예상 기간

   요구부터 회신까지 수일

   비용

   없음

2. 02
   2단계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한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므로 사고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구상금분쟁은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세 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된다.

   예상 기간

   2023년 기준 전체 평균 66.9일

   비용

   없음. 보험회사가 부담

3. 03
   3단계 · 금융감독원

   보상 처리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과실비율 자체는 보험회사 사이의 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약관과 다르게 보상하거나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설명 없이 적용한 경우, 보험금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사고 기록, 보험회사 산정 서면, 약관, 수리 견적서를 함께 낸다.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예상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4. 04
   4단계 · 소송

   법원에서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확정한다

   심의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툰다. 피보험자가 직접 제소하면 그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심의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소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은 근거와 기간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대리인과 먼저 정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