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된 채무자와 금융회사·추심자
무엇을
자체 채무조정, 이자 완화, 추심 제한, 사전통지
언제부터
2024년 10월 17일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1332, 거래 금융회사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가 시작된 뒤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 그동안 연체 이후의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법원 절차에 기대어 왔다. 이 법은 그보다 앞선 단계, 곧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직접 협의하는 국면을 제도로 만들었다.

첫째 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된 내용이 유지된다.

둘째 축은 이자 부담의 완화다. 원금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대상이다.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물리지 못한다. 연체된 원금이 아니라 대출 전액에 연체이자가 붙던 구조를 바꾼 것이다.

셋째 축은 추심과 통지의 한계다.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같은 주요 조치를 하기 전에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연체가 시작되면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관계는 협의가 아니라 회수의 관계로 바뀐다. 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매각해 회수를 극대화하려 했고, 채무자와 조건을 다시 정하는 협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이자는 계속 불어났다.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부분까지 전액에 연체이자가 붙었다. 갚을 수 있었던 사람도 몇 달 만에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 결과 장기연체자가 늘었다.

추심 방식도 문제가 됐다. 하루에 여러 차례 걸려 오는 연락은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재난이나 사고로 당장 대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도 추심은 멈추지 않았다.

이 법은 그 지점들을 하나씩 겨냥한다. 회수 극대화가 아니라 협의를 먼저 하게 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끊고, 추심에 총량과 유예를 두고, 중요한 조치 전에 미리 알리게 했다. 부실이 커진 뒤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앞단에서 줄이려는 설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일곱 가지로 나뉜다. 채무조정 요청, 통지 기한, 이자 제한, 추심총량, 추심유예, 사전통지, 그리고 채권 양도 규율이다.

자체 채무조정 요청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한다. 요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거절될 수 있다.

결정 통지 기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연체가산이자의 제한

원금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계산하게 된다.

추심총량제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는 추심 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위반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 상대를 적어 감독당국에 신고한다.

추심의 금지와 유예

채무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금지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난이나 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조치의 사전통지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는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거주 주택의 경매 제한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시도할 여지를 둔 것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카드값이 두 달 밀렸는데 원금이 2천만원이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이므로 카드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서면이나 전화로 신청하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숫자로 제시한다. 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02

    기한이익 상실 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통지는 조치 10영업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지일과 예정일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연체된 부분을 갚아 상실을 막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3. 03

    하루에도 몇 번씩 추심 전화가 온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된다. 날짜와 시간, 상대 이름과 소속을 기록하고 초과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특정 시간대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4. 04

    가족이 크게 다쳐 당장 대응할 수 없다

    재난이나 사고 같은 사유가 있으면 추심을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5. 05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올까 걱정된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이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을 채무조정 협의에 쓰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자체 채무조정은 요청할 권리를 준 것이지 조정을 받을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채무자는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으로 가야 한다.

  2. 02

    원금 3천만원과 5천만원이라는 기준 밖에 있는 채무자는 이 법의 핵심 보호에서 벗어난다. 금액이 큰 연체일수록 보호가 얇아지는 구조다.

  3. 03

    추심 연락의 횟수는 채무자가 스스로 세어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위반을 증명할 수 없다.

  4. 04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는 회사별로 따로 협의해야 한다. 전체를 한 번에 조정하는 창구는 여전히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있다.

  5. 05

    사전통지는 우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 대응할 시간을 그대로 잃는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대출 연체가 시작됐을 때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됐다내 빚이 아니라고 다투기모르는 빚을 갚으라는 연락이나 서류를 받았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원문 대조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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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