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이 아니라고 다투기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준비할 것받은 법원 서류와 송달 봉투 · 추심 안내문과 채권 양도 통지서 · 본인 명의 대출·카드 발급 조회 결과 · 변제를 증명할 이체 내역 · 경찰 신고 접수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기한 방어

   법원 서류에 먼저 답한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이의신청서를, 소장을 받았으면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낸다.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간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어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진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 기간

   서류를 받은 뒤 즉시

   비용

   인지대·송달료

2. 02
   2단계 · 다툴 근거 정리

   왜 내 빚이 아닌지를 유형별로 정한다

   네 갈래로 나뉜다. 계약한 적이 없는 명의도용, 이미 갚았는데 기록이 남지 않은 변제, 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다. 각각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 명의도용이면 경찰 신고 접수증과 필적, 변제라면 이체 내역, 시효라면 마지막 거래일과 최종 변제일, 양도라면 통지서 수령 여부다.

   예상 기간

   자료 확보에 수주

   비용

   서류 발급 수수료

3. 03
   3단계 · 채무부존재확인

   먼저 소를 제기해 정리한다

   상대가 소를 내지 않은 채 추심만 이어 간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을 근거로 한 추심이 정리된다. 소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당한 추심은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안팎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4. 04
   4단계 · 집행 대응

   이미 확정됐다면 집행을 다툰다

   기한을 넘겨 확정된 뒤라도 방법이 남는 경우가 있다.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고, 확정 뒤에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급여나 예금이 압류됐다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절차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한다.

   예상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