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금은 금액으로, 상조 선수금은 비율로 보호하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2026년 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일반현황과 선수금 보전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개, 두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0개입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업체는 11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2개사가 폐업신청을 해 정상 영업 업체가 74개로 줄었다고 추가 공개했습니다. 등록업체 수가 줄어도 계약자와 선수금은 증가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할부거래법은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은행 지급채무보증, 예치계약이나 공제조합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보전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보전은 지급과 다릅니다.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상조 선수금은 사업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은행·예치기관·공제조합이 지급합니다. 청구 상대가 어느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액도 낸 돈의 절반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된 재화·용역의 가액을 뺀 금액에 50%를 곱합니다. 예치금은 사업자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지급사유가 생기면 보전기관이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입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계약자입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계약자 1,131만명, 선수금 11조3,544억원입니다.

전체 선수금에 50%를 단순 적용하면 5조6,772억원입니다. 계약자 1인당 평균 선수금은 약 100만원이지만, 실제 보전액은 개인별 납입액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