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위험정보 57종이 계약 전 화면에 모인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4일 HUG·지방자치단체·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계 대상에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와 체납정보가 포함됩니다. 정부 발표는 2026년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주택과 임대인의 종합 위험도를 세 단계로 확인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누적 40,278건이고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0,256호입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절차의 결과이므로 단순 비율을 피해 회복률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57종 정보는 새로 생성되는 자료가 아니라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기관, 세무관서와 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던 기록입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 전에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회수 순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험등급은 이 법적 순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예정자에게 확정일자와 보증금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 화면은 이 절차를 보완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동의와 제시 의무를 대체하는지는 발표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별도 시범연구는 약 300만건의 계약정보와 임대인 신용정보를 결합해 고위험군 패턴 약 60%를 포착했습니다. 이 연구모델이 9월 서비스의 세 단계 판정에 그대로 사용되는지, 판정 정확도를 어떤 기준으로 공개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선순위 담보권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만으로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 결정 40,278건과 LH 매입 10,256호를 단순 계산하면 25.5%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결정은 사람·사건 기준이고 매입은 주택 기준이며 매입 요건도 별도이므로, 이 값은 두 절차의 규모 차이를 보여주는 참고값일 뿐 회복률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면 담보권이 먼저 효력을 가질 수 있어 계약 전 위험등급만 확인해서는 당일 변동을 알 수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