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준비할 것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이력 ·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 등기부등본과 임차권등기 결정문 · 보증금 이체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지위 보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다. 이사가 급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 옮긴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을 첨부한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과 압류,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를 확인해 배당에서 어느 순위에 서는지 미리 가늠한다.

   예상 기간

   신청부터 등기까지 수주

   비용

   인지대·등록면허세와 송달료

2. 02
   2단계 · 보증기관 이행청구

   가입한 보증의 절차를 밟는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먼저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을 통지한다.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사고 사유가 된다. 이행청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하고, 결정문을 제출하면 청구와 심사가 진행되되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경매나 공매로 배당을 받고도 미수령액이 남았다면 배당표 등 증명서류를 낸다.

   예상 기간

   청구부터 심사와 대위변제까지 수주 이상

   비용

   없음. 보증료는 가입 시 납부

3. 03
   3단계 · 법원 절차

   보증이 없으면 소송과 경매로 간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다.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회수한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순위가 보전된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 임차인이 같은 처지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예상 기간

   소송과 경매에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4. 04
   4단계 · 지원제도 확인

   주거와 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거주와 자금 문제가 남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환대출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 창구와 요건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므로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금융 관련 상담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한다.

   예상 기간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개월

   비용

   없음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