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빌려주고 못 갚게 되면 왜 대면인가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용 대상은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의 임직원 면담, 연체채권 관리·채무조정, 서류 위·변조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담보물 확인, 소비자 민원·사실확인과 담보권 실행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위 제한 준수 여부는 정기검사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에 필요한 예외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장애인·고령자 보호, 전자거래 곤란, 상속·유증·담보권 실행·강제집행을 열거하고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깁니다. 채무조정과 기업대출 면담은 이 포괄 규정의 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보권 실행과 강제집행은 회수 절차로 조문에 적혀 있었지만 상환조건을 다시 정하는 채무조정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내부기준 의무와 인터넷은행의 대면 제한 사이에 실무상 불확실성이 생긴 이유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은 뒤 연체에 들어간 차주와 담보·자금사용 확인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면 상담이 허용돼도 채무조정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 은행의 심사기준과 조정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