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 234.3만명 가운데 95.8만명은 왜 가입하지 못했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청년미래적금에는 234만 3천명이 신청했고 154만 7천명이 심사를 통과했으며 138만 5천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일반형 가입자는 98만 3천명, 우대형은 38만 9천명으로 각각 최종 가입자의 70.9%, 28.1%였습니다. 정부기여율은 유형에 따라 6% 또는 12%이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는 연 5%이고 은행별 우대금리가 2~3%포인트 붙습니다. 전산연계 심사라 해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나 추가서류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격판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이 상품은 개인소득만이 아니라 가구 기준과 우대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자료가 자동으로 연결돼도 가구원의 동의가 빠지거나 가족관계가 전산정보와 다르면 보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심사 통과 뒤에도 약정·계좌개설을 마쳐야 가입이 됩니다. 통과자 154만 7천명과 가입자 138만 5천명의 차이 16만 2천명은 탈락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가입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입니다.

정부가 밝힌 9개월 추가납입 기간은 8월 10일 자료 기준 검토사항입니다. 확정된 혜택처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가구원 동의·서류 문제 40만 9천명은 심사 미통과 79만 6천명의 51.4%입니다. 자격기준보다 행정 절차에서 멈춘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월 50만원을 36개월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입니다.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가입유형, 납입시기와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져 단일 만기금액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