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청약한도 3천만원은 법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청약한도 모범규준 개정 방향과 하위법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표준 예시는 일반투자자 한 사람의 한 발행건 청약금액을 3천만원과 전체 발행금액의 5% 가운데 작은 값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자산의 특성·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모범규준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두는 방안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은 하위법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8일 현재 최종 하위법규가 나온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발행시장 청약한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따르는 모범규준에 있고, 유통시장 순매수 한도와 사업자 요건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규로 정할 예정이다. 숫자가 같아 보여도 위반 때의 효과와 변경 절차가 다르다.

3천만원은 고정 상한이 아니다. 발행금액이 4억원이면 5%인 2천만원이 더 작아 한도가 되고, 발행금액이 10억원이면 5%가 5천만원이므로 3천만원이 한도가 된다.

전문투자자에게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예시도 모범규준에 포함된다. 실제 청약에서는 사업자의 투자자 분류와 발행공시의 한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대상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 단계에서 청약하거나 장외 플랫폼에서 매매하는 일반투자자다. 발행별 한도와 연간 순매수 한도는 별도로 계산될 수 있다.

발행금액별 청약자 수, 한도에 걸려 배정받지 못한 금액과 전문투자자 집중도는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