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브리프 전체 보기
8편 · 감독·제도 · 최신순
고급검색
감독·제도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8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90
NB-2026-090 · 감독·제도
상임감사 의무 기준 3천억원, 그 아래 1천억원 구간은 누가 정하나
법률은 의무 문턱을 올렸고 2천억~3천억원 조합의 선임 여부는 시행령안과 이사회 판단에 남겼다2026년 10월 22일부터 신협 상임감사 의무 기준은 자산총액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라갑니다. 2천억~3천억원 구간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임의선임 구간이 되며, 9월 4일 현재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거쳐 아직 최종 공포 전입니다.
NEXUS BRIEF2026_89
NB-2026-089 · 감독·제도
1억원·4시간·1만건은 어디까지를 면제하나
감독당국이 부과하는 기관·임직원 제재와 과태료가 대상이고 이용자 손해배상은 별개다프런티어 AI 보안테스트와 긴급 패치 중 경미한 전산장애가 나면 기관·임직원 제재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금전피해 1억원 미만, 장애 4시간 이내, 고객정보 1만건 미만이 기준이지만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이용자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NEXUS BRIEF2026_84
NB-2026-084 · 감독·제도
재정 5,274억원이 대출 2조 7,800억원으로 이어지는 배수는 무엇이 정하나
법은 보증총액의 상한을 두고 실제 공급규모는 예상 대위변제와 보증조건을 반영해 정한다금융위원회의 2027년 예산안은 햇살론 특례·유스 재정 5,274억원으로 2조 7,8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약 5.27배는 재정이 대출로 단순 전환되는 비율이 아니라 보증재원을 반복 운용하는 계획값입니다.
NEXUS BRIEF2026_31
NB-2026-031 · 감독·제도
책임자를 미리 적어 둔 문서에서 무엇이 빠졌나
52개사 책무구조도에서 감독원이 지적한 것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52개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책무 편중·중복·누락과 기재 미흡이 확인됐습니다. 문서에 무엇을 어떻게 배분했는지가 사후 제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NEXUS BRIEF2026_24
NB-2026-024 · 감독·제도
10개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은 누가 쓰고 누가 승인하나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회사가, 부실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쓴다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회복 계획은 금융회사가, 정리 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최종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맡습니다.
NEXUS BRIEF2026_16
NB-2026-016 · 감독·제도
공공기관 서류는 왜 API가 아니라 스크래핑으로 남았나
전송요구권의 상대와 공공기관 대체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쓰이던 공공기관 서류 스크래핑 차단이 유예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책금융 이용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할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NEXUS BRIEF2026_14
NB-2026-014 · 감독·제도
개업 첫 반년의 카드수수료는 왜 나중에 돌려받나
개업 시점에는 판정할 매출자료가 없어 높은 요율로 먼저 정산한 뒤 차액을 맞춘다2026년 상반기 신규사업자 중 29만 7천곳이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입니다. 우대 여부를 이미 신고된 매출로 판정하는 구조라 창업자는 운영자금이 가장 필요한 때 차액을 먼저 부담합니다.
NEXUS BRIEF2026_02
NB-2026-002 · 감독·제도
297만 명 유출에 과징금 50억 원, 왜 업무정지까지 붙었나
해킹사고 첫 업무정지, 그러나 멈춘 것은 신규 회원의 카드 발급뿐이다롯데카드 정보유출 제재는 정액 과징금의 한계를 업무정지로 보완했습니다. 다만 정지 범위는 신규 회원의 카드 발급에 한정됐고, 이미 유출된 정보의 피해구제와 다음 사고의 제재 기준은 별도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