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브리프 전체 보기
10편 · 가계부채·대출 · 최신순
고급검색
가계부채·대출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10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91
NB-2026-091 · 가계부채·대출
대출금리에서 금지된 것은 비용입니까 항목입니까
은행법은 반영 금지 항목을, 시행령은 보증부대출 출연금의 상한을 정합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갱신 대출에는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금 출연금은 절반 미만만 반영할 수 있지만, 금리 총액과 우대금리 조정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NEXUS BRIEF2026_87
NB-2026-087 · 가계부채·대출
최근 7일 대부액 합산은 아직 입법예고안이다
현행 면제액은 100만·300만원이고, 다른 업자의 대부액을 확인할 자료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면제액을 계산할 때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에게 받은 금액도 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2026년 9월 2일 현재 현행 조문에는 이 항목이 없으며 최종 산식과 시행일은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85
NB-2026-085 · 가계부채·대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왜 대출이 먼저 보이나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회수하지만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가 원금·이자와 보증료를 갚는다추석 전 임금체불 지원에서 생계비 융자금리는 10월 31일까지 연 1.0%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신용보증료 연 1.0%가 별도이고, 대지급금과 달리 근로자가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NEXUS BRIEF2026_74
NB-2026-074 · 가계부채·대출
가계대출 136.1조원에 0.83%를 곱하면 왜 1.08%가 안 나오나
공표 표를 재구성하면 보험계약대출을 뺀 약 63.3조원이 분모이지만 공식 산식은 공개되지 않았다보험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136.1조원, 가계 연체율은 0.83%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 잔액과 기업대출을 그대로 가중하면 전체 연체율은 1.02%여서 공표된 1.08%와 맞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 72.8조원을 제외하면 공표치가 재현됩니다.
NEXUS BRIEF2026_72
NB-2026-072 · 가계부채·대출
인상은 앞으로의 일인데 지원 요건은 왜 과거의 상태인가
기준금리 인상의 반영일은 계약마다 다르고 지원은 연체·승인·상환 이력으로 대상을 확정한다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고 정부는 다음 날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인된 지원항목은 금리 인상 뒤 늘어난 이자액 자체가 아니라 과거 연체와 대출 승인일, 성실상환 이력 등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NEXUS BRIEF2026_57
NB-2026-057 · 가계부채·대출
새 대출이 줄어든 분기에 잔액은 왜 50만원 늘었나
신규취급액과 잔액은 분모가 다르고, 대환은 새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함께 만든다2026년 2분기 차주당 신규취급액은 128만원 줄었지만 분기말 잔액은 50만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존 차주의 증액·대환과 상환이 함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평균을 같은 사람의 대출 흐름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NEXUS BRIEF2026_51
NB-2026-051 · 가계부채·대출
16개 은행 2.2조원 새 평가모형, 거절 사유를 물을 수 있나
SCB 시범운영과 자동화평가 설명·재산출 요구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이 8월 말부터 16개 은행의 2.2조원 규모 개인사업자대출에 순차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자동화평가 사용 여부와 주요 기준을 묻고 잘못된 기초정보의 정정·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36
NB-2026-036 · 가계부채·대출
중금리 상단 15.27%는 무엇에 맞춰 정해진 숫자인가
법정 최고금리가 아니라 업권별 인정상한이 기준이다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에게 5.9~15.27%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빌려줍니다. 최고금리 20%보다 낮지만, 개인별 금리를 정하는 공개 산식은 없습니다.
NEXUS BRIEF2026_21
NB-2026-021 · 가계부채·대출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조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조정하나
실수요자에게 더 주는 결정과 총량을 관리하는 결정이 같은 날 나왔다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총량목표 조정과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함께 밝혔지만, 전체 목표를 바꾸는지 업권·상품별 배분을 바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NEXUS BRIEF2026_18
NB-2026-018 · 가계부채·대출
연체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 그 빚은 사라지나
은행 장부에서 빠져도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그대로다상각은 회계상 자산가치를 줄이는 절차이고 매각은 채권자를 바꾸는 거래입니다. 두 경우 모두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