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일 대부액 합산은 아직 입법예고안이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고문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4조의3은 같은 대부업자가 이미 빌려준 잔액과 새로 계약하려는 금액을 더합니다. 합계가 29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그 밖의 사람은 300만원인 경우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고안은 여기에 계약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여러 업체가 한 사람에게 소액 계약을 나누어 제공해 각 계약을 면제구간 안에 두는 방식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공고는 고정사업장을 벽 등으로 구획하고 별도 출입문과 일반 이용자의 방문 가능성을 갖추게 하는 안, 각 경찰관서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러나 9월 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은 2026년 5월 6일 시행본이며 최근 7일 합산 문언은 아직 없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부업법 제7조는 계약 전에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받도록 하고, 소액 계약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심사 의무와 면제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으로 나뉜 구조입니다.

현행 산정식은 한 대부업자 안의 기존 잔액과 새 계약액만 봅니다. 서로 다른 업체가 같은 사람에게 며칠 사이 대출을 나누어 내주면 각 업체의 계산에는 자기 회사 금액만 들어갑니다. 예고안은 업체 사이 경계를 최근 7일 범위에서 연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산항목을 추가하는 것과 그 값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용정보조회, 거래상대방의 진술이나 별도 증명 중 무엇을 의무적인 확인자료로 쓸지 예고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자료가 다르면 같은 차입자도 업체마다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대부업자’를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합니다. 연구소는 이 정의와 예고안의 ‘다른 대부업자’ 문언을 함께 읽어, 미등록 사금융에서 진 부담은 이번 합산식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은 등록 대부업자에게서 소액 대부를 받으며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면제를 이용하는 개인입니다. 2025년 6월말 등록 대부업자 조사에서 이용자는 71.7만명, 대출잔액은 12.5조원, 1인당 대출잔액은 1,737만원이었습니다.

일반 면제액 300만원은 조사상 1인당 평균 잔액 1,737만원의 17.3%입니다. 이 비교는 소액 계약 한 건의 기준과 전체 등록 대부업권의 평균 잔액을 놓은 것이며, 같은 사람이 여러 업체에 중복 집계됐는지와 면제 계약의 실제 비중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입자가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회사와 맺은 금액입니다. 최근 7일 동안 다른 회사가 얼마를 조회했고 합산했는지는 별도 표시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면제인지, 단순 누락인지 계약 뒤에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