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상단 15.27%는 무엇에 맞춰 정해진 숫자인가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9일부터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신청은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과 온라인대출비교 플랫폼 등으로 받습니다. 상품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대출이며 발표자료에 보증기관이나 재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증기관·재원·만기·상환방식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14개 저축은행·은행·카드·캐피탈사의 추가 출시가 예고됐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입니다.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등록된 금융업을 적용대상에서 빼지만, 대부업법 시행령이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중금리대출의 별도 상한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합니다. 공식 자료는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조정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15.27%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되는 단일 금리가 아닙니다. 같은 상품에서도 5.9~15.27% 사이에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별 산정 근거는 계약서보다 신용평점 조회와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며, 상품 한도는 차주 합산 1천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적용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천만원을 1년 단리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15.27% 이자는 152만7천원, 5.9% 이자는 59만원입니다. 차이는 93만7천원입니다. 실제 상환액은 만기와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