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브리프 전체 보기
9편 · 예금·보호 · 최신순
고급검색
예금·보호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9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73
NB-2026-073 · 예금·보호
합병 30개 예고에 없는 금고 이름은 어디에 공고되나
전체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지만 개별 합병 권고와 총회 안건은 해당 금고가 알린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21개 새마을금고가 합병됐고 연말까지 30개 금고를 더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명단은 집계 발표에 없으며, 합병 권고 사실과 총회 안건은 해당 금고의 게시판·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68
NB-2026-068 · 예금·보호
상조회사 지배주주 대여 한도는 왜 선수금이 아니라 자본금 기준인가
새 한도는 회사의 신용공여에 걸리고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 보전 산식은 그대로 남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높인 조치가 아니며, 실제 잔액과 통합정보시스템 공개범위는 후속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61
NB-2026-061 · 예금·보호
HUG가 전세금 100% 반환을 약속하면 무엇이 남나
공식 안내는 전액 반환을 적었지만 예치금의 법적 분리와 손실보전 순서는 3자 계약에서 확인해야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월세 안심신탁에 보증금 전액을 맡기면 계약 종료 때 100% 돌려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반환 주체가 임대인에서 HUG로 바뀌는 만큼, 표준 3자 계약에서 돈의 법적 성격·분리관리·중도해지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40
NB-2026-040 · 예금·보호
상속예금 통합지급은 왜 소액부터 시작하나
지급이 면책되지 않으면 은행은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지급하게 된다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하고 대표 상속인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예금부터 시작하지만 시행 시점과 대표 상속인 지정·이견 처리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NEXUS BRIEF2026_39
NB-2026-039 · 예금·보호
결제대행업자가 도산하면 정산 대기 자금은 누가 먼저 받나
자본금 상향과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성질이 다른 장치다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부관리된 돈은 판매자와 이용자 등이 우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도산하면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회사 재산입니다.
NEXUS BRIEF2026_37
NB-2026-037 · 예금·보호
왜 예금은 금액으로, 상조 선수금은 비율로 보호하나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원문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상조업체 76곳의 선수금은 11조 3,544억원입니다. 법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지만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 1억원까지 적용돼, 같은 '보호'라도 기준과 지급 주체가 다릅니다.
NEXUS BRIEF2026_29
NB-2026-029 · 예금·보호
비대면으로 빌려주고 못 갚게 되면 왜 대면인가
회수 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고 채무조정은 고시에 달려 있다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 면담·연체채권 관리·채무조정 등 6개 대면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대면 허용과 채무조정을 받을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NEXUS BRIEF2026_17
NB-2026-017 · 예금·보호
신청한 234.3만명 가운데 95.8만명은 왜 가입하지 못했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만명 중 40.9만명은 소득 때문이 아니다청년미래적금 신청자 234만 3천명 중 최종 가입자는 138만 5천명이었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미비가 심사 탈락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NEXUS BRIEF2026_11
NB-2026-011 · 예금·보호
우체국 창구에서 받은 대출은 누구에게 따지나
계약 상대는 은행이고 설명과 접수는 우체국 직원이 맡는 대리 구조다20개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안내·신청·접수와 약정 업무를 제공합니다. 창구의 간판보다 계약 은행과 배상 책임, 심사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