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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브리프 전체 보기

15편 · 투자·자본시장 · 최신순

투자·자본시장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15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86

NB-2026-086 · 투자·자본시장

스탁론 한도 30%는 무엇의 30%인가

분모는 온투업자의 직전월 다른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이고, 6월말 잔액을 지키면 예외가 가능하다

온투업자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월별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다른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관리합니다. 다만 6월말 잔액을 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업권 총액의 절대 상한은 아닙니다.

7분
NEXUS BRIEF2026_81

NB-2026-081 · 투자·자본시장

광고 위반 제재금은 이미 10억원인데 무엇이 새로 정해지나

제재금 제도는 이미 있고, 이번 개선안은 광고 심사 범위와 위반별 부과기준을 만드는 절차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투자광고 절차를 고칩니다. 협회 제재금의 최고한도 10억원은 기존 규정에 이미 있으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광고 위반의 경중을 어떤 금액과 조치에 연결할지입니다.

7분
NEXUS BRIEF2026_70

NB-2026-070 · 투자·자본시장

정정요구 사실은 공시되는데 지적 내용은 어디에 있나

DART는 요구 사실과 회사가 고친 정오표를 보여 주지만 감독당국의 항목별 요구서는 공개 목록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요사항 기재가 반복해서 미흡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는 DART에서 요구 사실과 정정신고서의 정오표를 볼 수 있지만, 당국이 보낸 항목별 지적 자체는 법정 비치·공시 문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7분
NEXUS BRIEF2026_64

NB-2026-064 · 투자·자본시장

합병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바꾸면 산식은 어디에 남나

법률은 원칙을 올리지만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의 산정 방법은 다시 대통령령이 정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 합병가액의 기준을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고 이사회 검토·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세 가치의 계산법과 결합 방식은 하위규정이 정해져야 주주가 실제 합병비율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7분
NEXUS BRIEF2026_63

NB-2026-063 · 투자·자본시장

감사인의 배상능력을 2배로 올려도 1인 한도는 왜 3,000만원인가

규정변경예고는 감사인 자격을 높이지만 공동기금 지급한도는 시행령에 따로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2배 높이는 규정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공동기금에서 신청인 한 명에게 지급하는 돈은 확정판결액과 3,000만원 중 작은 금액이고, 두 기준은 자동으로 함께 오르지 않습니다.

7분
NEXUS BRIEF2026_58

NB-2026-058 · 투자·자본시장

30억원 미만 소액공모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잃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대기·정정요구와 제125조의 손해배상 구조가 그대로 붙지 않는다

2026년 8월 4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30억원 미만 공모는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지만, 증권신고서에 붙는 사전 심사 시간과 정정 절차, 특별 손해배상 규정은 같지 않습니다.

7분
NEXUS BRIEF2026_54

NB-2026-054 · 투자·자본시장

적정의견을 받은 2,637사 가운데 66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적혔다

‘적정’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는 같은 감사보고서 안에 함께 있다

2025 회계연도 상장법인 2,637사가 재무제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그중 66사에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따로 기재됐습니다. 감사의견 한 줄과 강조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6분
NEXUS BRIEF2026_48

NB-2026-048 · 투자·자본시장

8,8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공공자금 비중은 77%다

운용사 모집은 시작됐지만 자금집행은 연말 예정이고, 일반국민 공모펀드가 아니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공공자금 6,800억원과 민간자금 2,000억원으로 8,8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작된 것은 운용사 모집이며, 실제 자금집행은 이르면 연말부터입니다.

6분
NEXUS BRIEF2026_41

NB-2026-041 · 투자·자본시장

손해액의 60~70%, 판매가 아니라 운용을 문제 삼은 조정결정

설명의무가 아니라 운용 단계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채권형 랩 운용 과정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청인별 손해액의 60~70%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판매 설명이 아니라 계약 뒤 운용 기록을 판단한 첫 조정결정입니다.

6분
NEXUS BRIEF2026_25

NB-2026-025 · 투자·자본시장

46,827개 안건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했나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주주가 아니다

285개 자산운용사의 4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였습니다. 펀드 투자자를 대신해 표를 행사하는 운용사의 판단 근거가 안건별로 공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6분
NEXUS BRIEF2026_20

NB-2026-020 · 투자·자본시장

높은 투자위험이라고 적은 상품의 배정을 왜 50%로 올리나

우선배정은 손실을 부담하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는 서민·청년 우선배정을 50%로 높입니다. 그러나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후순위 재정의 손실흡수 범위 밖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6분
NEXUS BRIEF2026_12

NB-2026-012 · 투자·자본시장

6개월 보호예수는 급락을 줄이는가, 매도 시점을 정하는가

사전배정 상한과 6·8·10개월 분할 보호예수는 제시됐지만 만료 뒤 가격안정은 보장하지 않는다

코너스톤투자자 사전배정은 코스피 일반 기관물량의 총 20%, 코스닥은 총 30%까지 허용하는 안이 예고됐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은 6·8·10개월로 나뉘지만 만료 뒤 매도 가능 물량은 남습니다.

7분
NEXUS BRIEF2026_06

NB-2026-006 · 투자·자본시장

3년 연속 하위 25%면 이름이 붙는다

양식은 생겼지만 면제 판정은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에 머문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간 머물면 저PBR 기업으로 공표됩니다. 다만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면제되고, 거래소가 확인하는 것은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입니다.

6분
NEXUS BRIEF2026_05

NB-2026-005 · 투자·자본시장

낙인 10%p 앞에서 받는 알림은 무엇을 바꾸나

알림은 자율규제에 담기고, 자율규제 위반은 배상 책임의 근거가 아니다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이 낙인 배리어에 10%포인트 이내로 다가오면 최초 한 차례 알림이 옵니다. 그러나 알림은 손실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중도상환으로 지금 손실을 확정할지 판단하게 하는 장치이며, 통지 누락의 책임 기준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6분
NEXUS BRIEF2026_01

NB-2026-001 · 투자·자본시장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왜 원금이 줄어드나

하루 수익률의 2배는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마다 배율을 다시 맞춥니다. 그 과정에서 변동이 반복될수록 원금이 줄고, 매일의 조정 주문은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