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한도 30%는 무엇의 30%인가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는 다음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 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분모에서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뺍니다. 따라서 30%는 업권 잔액 8,983억원이나 각 회사의 자본금에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차입자 한 사람의 스탁론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관리합니다. 동시에 온투업자가 2026년 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자기 회사의 2026년 6월말 잔액 이내로 유지하면 월별 30%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조치를 법령 개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설명했습니다.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스탁론은 차입자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대출기관과 증권사, 제휴업체의 계약에 따라 계좌의 매수 가능 종목, 담보비율과 반대매매 조건이 함께 작동합니다. 온투업권에서는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이 연계대출로 차입자에게 나가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을 얻습니다.

기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는 한 온투업자가 같은 차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연계대출 한도를 그 업자가 보유한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에 연동합니다. 담보 종류별 업권 총량을 금액으로 고정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회사의 연계대출 규모가 커지면 법정 한도의 기준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번 행정지도도 절대액보다 비율을 택했습니다. 직전월 다른 연계대출이 100억원이면 다음 달 스탁론 신규 취급 관리액은 30억원, 200억원이면 60억원입니다. 회사가 다른 종류의 연계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스탁론을 새로 내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매월말 잔액을 6월말 이하로 유지하는 회사에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대출을 내주더라도 같은 달 상환이나 회수로 말일 잔액을 맞출 수 있으므로, 예외는 거래 흐름을 멈추기보다 잔액의 기준선을 지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은 온투업권 스탁론 차입자와 그 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입니다. 2026년 6월말 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이고, 전년말보다 3,745억원 늘었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에는 차입자 수, 10억원 초과 계좌 수와 회사별 잔액이 없어 사람 수와 조정 대상 금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입자별 10억원 한도는 온투업자가 관리할 잔액 기준입니다. 이미 빌린 돈의 금리, 만기,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 시점은 개별 대출약정과 계좌운용규칙이 정합니다. 공개된 회사 문서에서도 담보비율 미달, 연락처 미갱신이나 계좌운용규칙 위반이 거래 제한과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입자는 자기 계좌에서 월별 30% 한도의 소진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회사 전체의 직전월 취급액을 분모로 삼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일 보이는 담보평가비율은 이번 행정지도의 두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총량 관리와 개별 계좌 위험은 서로 다른 화면에서 움직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