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의 배상능력을 2배로 올려도 1인 한도는 왜 3,000만원인가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예고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8월 27일 현재 확정·시행된 규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을 특례 가군으로 올려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상장사의 지정감사를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품질평가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상위 20% 안에 들고, 손해배상능력을 나군 기준의 150% 이상 갖춰야 합니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을 독립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감사인 점수에는 품질평가 감점 최대 10%를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합니다.

현행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2조는 공동기금 지급 때 배상책임법인이 적립한 돈을 먼저 쓰고, 부족분은 회계법인별 한도 안에서 다른 회계법인의 적립금을 비례해 쓰도록 합니다. 신청인 한 명에게는 확정판결 금액과 3,0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손해배상능력’은 감사인 군 분류표의 자격요건입니다. 회계법인의 규모와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재원 등을 보고 어떤 규모의 회사를 지정감사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2배 상향은 더 큰 감사를 맡기 전에 더 큰 완충력을 요구하는 문턱입니다.

‘공동기금 지급한도’는 사고가 난 뒤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기금에서 실제로 얼마를 꺼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신청인 한도 3,000만원과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자격기준을 2배로 올려도 대통령령의 1인 한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손해배상능력의 구성도 공동기금 적립금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과 적립금 등 어떤 재원을 인정하는지는 군 분류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능력 2배’를 ‘공동기금 적립금 2배’ 또는 ‘피해자 수령액 2배’로 바꾸어 쓰면 제도의 서로 다른 층을 섞게 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투자자가 감사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어 확정판결 1억원을 받아도 공동기금에서 신청인 한 명에게 지급되는 상한은 현행 3,000만원입니다. 나머지 7,000만원의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기금 밖에서 배상책임법인의 재산·보험 등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같은 회계법인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 각 신청인의 3,000만원 한도뿐 아니라 회계법인별 총한도도 작동합니다. 배상책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먼저 쓰고 부족분을 다른 법인의 적립금에서 비례 보충하므로, 사건 규모와 신청 순서·배분방식이 실제 회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받는 회사는 더 높은 손해배상능력과 품질평가를 갖춘 감사인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자격기준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실패가 줄거나 손해가 전액 회복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