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위반 제재금은 이미 10억원인데 무엇이 새로 정해지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9월 1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절차 종합 개선안을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9월 초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10월 중순까지 개정을 마친 뒤 2027년 1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은 광고 제작·심사 절차 강화, 협회 안 광고위원회 신설과 심사 대상 확대, 광고 위반 제재 기준 신설, 사후점검과 신고센터 활성화로 구성됩니다.

회사 자체 채널에 올리는 신규 상장 ETF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등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범위는 개정 규정에서 확정됩니다.

협회 현행 규정은 제재금, 경고, 주의 등을 이미 제재 종류로 두고 제재금 최고한도를 10억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개선안의 ‘제재 기준 신설’은 제재금 제도를 처음 만드는 조치가 아닙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광고에 반드시 넣을 내용과 금지되는 표현을 정하고, 시행령은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의 사전 심의를 요구합니다. 협회 심사는 자율규제 규정이 더하는 절차입니다.

협회 제재금은 자율규제위원회가 회원사에 부과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 후 1개월이고 미납 기간에는 연 9%의 연체금이 붙습니다. 현행 규정만으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처럼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합니다. 광고 의무 위반과 관련된 계약 수익의 50% 이내이며 수익 산정이 어렵다면 10억원 이하입니다. 독촉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광고에 협회 제재와 행정상 과징금·과태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협회 내부 기준을 고치는 것이므로 행정제재의 근거와 집행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자체 유튜브 등 지금까지 협회 심사 밖에 있던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는 금융투자회사는 게시 전 확인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광고가 협회 심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손실 보장이나 상품 적합성 인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는 광고 표현과 절차에 대한 것이고 투자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재 사실의 공표 범위도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은 제재 내용을 공표하되 주의 조치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광고 위반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