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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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 보험·연금 ·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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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13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92
NB-2026-092 · 보험·연금
연금저축 계좌이체가 면제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과세는 소득세법이, 보험형의 이체금액과 해지공제액은 계약이 정합니다연금저축 계좌이체는 다른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을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이어 줍니다. 그러나 보험형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이체하며 통상 가입 후 7년 이내에는 해지공제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88
NB-2026-088 · 보험·연금
보험부채 사업비 가정은 왜 물가목표 2%를 보나
실제 물가를 고정 대입하는 규칙이 아니라 한국은행 목표 등을 감안하게 한 최소 평가기준이다보험부채의 사업비 가정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목표는 2%지만 회사의 최종 가정을 2%로 고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실제 반영값과 재무영향은 별도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82
NB-2026-082 · 보험·연금
보험금 최대 1천만원은 왜 대출부터 갚나
무료 상생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 보험금을 채무 상환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만 별도로 지급한다보험업권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합니다. 이 가운데 6개 지자체의 신용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3대 질병 진단 시 최대 1천만원을 대출 상환에 먼저 쓰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 계약 구조는 공개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NEXUS BRIEF2026_69
NB-2026-069 · 보험·연금
15.9조원은 팔지 않고 옮겼는데 다른 회사 IRP로는 왜 팔아야 하나
현행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끼리만 되고 퇴직은 DC에서 IRP로 계좌 종류가 바뀐다퇴직연금 실물이전액은 서비스 개시 뒤 2026년 6월 말까지 15.9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는 DB↔DB·DC↔DC·IRP↔IRP에 한정돼, DC 가입자가 퇴직하면서 다른 회사 IRP로 옮길 때는 상품 매도가 남습니다.
NEXUS BRIEF2026_66
NB-2026-066 · 보험·연금
최소적립비율은 100%인데 DB형의 91.9%는 왜 원리금보장형인가
운용 손익은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돌아가고 근로자 측 위원 의무는 적립금 미달 뒤에 강해진다2025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5%,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91.9%였습니다. 최소적립비율은 100%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가 없고, 근로자 측 위원의 필수 참여도 미달 여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59
NB-2026-059 · 보험·연금
65세 이상 연금 평균은 왜 60~64세보다 31만4천원 낮나
같은 사람의 전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연령집단이고, 기초연금 포함 여부와 연금 구성이 다르다2024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91.2%,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천원이었습니다. 60~64세는 44.4%, 105만1천원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수급자가 늘어 평균이 내려간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의 구성 차이입니다.
NEXUS BRIEF2026_49
NB-2026-049 · 보험·연금
퇴직연금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였다
평균 6.5%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유형과 선택이 멈춘 구간이다2025년 퇴직연금 연간수익률은 6.5%였지만 사업자별 상·하위 10% 평균은 19.5%와 0.5%로 갈렸습니다. 실적배당형 비중과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42
NB-2026-042 · 보험·연금
의무는 요양기관에 지웠는데 왜 공정위가 점검하나
연계를 실제로 하는 업체에는 의무 대신 인센티브가 주어졌다실손24 연계율은 2026년 4월 28.4%에서 7월 40.4%로 높아졌지만 미연계 요양기관이 더 많습니다. 전송 의무는 요양기관, 시스템 구축은 보험회사, 실제 연결을 하는 EMR업체에는 인센티브와 공정위 점검이 배치됐습니다.
NEXUS BRIEF2026_34
NB-2026-034 · 보험·연금
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고정 금액이 아니라 가입자 평균소득에 200만원을 더한 값이다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월 5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제 기준은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3,511원이며, 감액 대상 소득의 종류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30
NB-2026-030 · 보험·연금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은 언제까지 정할 수 있나
지정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해 두는 것, 필요는 그 뒤에 생긴다2026년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에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도입되고 대상 상품도 확대됐습니다. 지정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질병 발생 전 지정이라는 시간상의 한계는 남습니다.
NEXUS BRIEF2026_26
NB-2026-026 · 보험·연금
같은 보험계약에서 받은 두 번째 대출은 왜 철회가 안 됐나
법은 계약마다 14일을 줬고, 전산은 보험계약마다 한 번만 셌다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실행한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던 전산을 대출건 단위로 바꾼 결과입니다.
NEXUS BRIEF2026_13
NB-2026-013 · 보험·연금
손해율이 오를 때마다 왜 새 실손보험이 나오는가
이미 맺은 계약의 약관은 회사가 바꿀 수 없어 새 조건은 새 계약과 자발적 전환에만 적용된다5세대 실손보험은 4세대보다 보험료를 약 30% 낮추고 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계약의 조건은 그대로 남으므로 낮은 보험료와 달라진 자기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08
NB-2026-008 · 보험·연금
GA 설계사 초년도 수수료도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된다
한도는 첫해 지급액에 적용되고 계약 전 기간의 총수수료는 별도 규율로 남는다2026년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도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첫해 지급액의 상한이며 계약 전체 기간의 총수수료 상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