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적립비율은 100%인데 DB형의 91.9%는 왜 원리금보장형인가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원칙, 감독·컨설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용자에게 최소 임금상승률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자산의 만기를 맞추는 운용전략을 마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급여는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는 DC형과 달리 DB형 운용의 책임과 손익은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최소적립비율은 2022년부터 100%입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으로 보고, 사용자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운용수익률로 직접 바뀌지 않습니다. 임금과 근속연수가 올라 급여부채가 늘고 운용수익이 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용자가 추가 부담금을 냅니다. 수익이 높으면 이후 부담금과 상계하거나 일정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용자가 원금 손실보다 부담금 변동을 피하려는 유인을 만듭니다. 원리금보장형은 단기 손실을 줄이지만, 부채보다 자산 만기가 짧으면 만기 때마다 새 금리로 다시 운용해야 합니다. 정부 자료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가 만기 3년 이내이고 근로자 평균 근속은 7.1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운용 감시의 의무는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목표수익률·자산배분·성과평가를 담은 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같은 의무가 없고 컨설팅은 선택입니다.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입니다. 근로자 측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요건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강하게 작동합니다. 미달을 막는 사전 감시보다 미달 뒤 참여가 보장되는 순서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DB형 가입자입니다. 급여 계산식은 유지되지만 회사가 최소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으면 퇴직 시 지급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월 300만원·근속 10년을 가정하면 일시금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적립돼 있다고 놓고 5년 누적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3%포인트 낮으면 차이는 90만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를 90만원 깎는 계산이 아니라 사용자가 추가로 채워야 할 부담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정 운용위원회와 계획서가 없어 목표수익률과 자산 만기 전략을 확인할 문서가 적습니다. 연 1회 오는 적립금액·수익률 통지와 최소적립금 미달 통지가 핵심 확인 경로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