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계좌이체의 세제효과와 보험계약의 공제액을 별도 계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면제되는 것은 인출로 보아 매기는 세금이고, 보험형의 사업비와 해지공제액은 계약에 남는다. 이체 상담 단계에서 예상 세액과 실제 이체액을 같은 화면에 나란히 보여 줘야 한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발표한 백서는 2025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과 상품별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 항목 | 확인된 내용 | 비고 |
|---|---|---|
| 적립금 | 198.2조원 | 2025년 말 |
| 보험형 | 114.1조원·57.6% | 가장 큰 유형 |
| 펀드형 | 61.3조원·30.9% | 전년 대비 증가 |
| 가입자·계약 | 840.3만명·1,079.6만건 | 계약이 239.3만건 많음 |
| 계좌이체 | 인출로 보지 않아 비과세 | 가입기간 존속 |
| 보험형 공제 | 통상 7년 이내 해지공제액 발생 가능 | 해약환급금 기준 |
2025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입니다. 보험형이 114.1조원, 펀드형이 61.3조원, 신탁형이 13.8조원, 공제형이 9.0조원입니다. 가입자는 840.3만명이고 계약은 1,079.6만건입니다.
연금계좌의 돈을 연금수령 개시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가입기간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은 이체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7년 이내 이체에는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연금저축보험은 계약 초기에 모집·유지 사업비를 많이 배분할 수 있어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제도는 이 상품구조를 바꾸지 않고 옮기는 행위를 인출로 보지 않는 세제상 연결만 제공합니다.
옮긴 금액을 인출로 볼지는 소득세법 체계가 정합니다. 실제 이체금액의 기준과 해지공제액은 보험약관과 산출방법서가 정합니다. 서로 다른 규범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돼도 공제액은 남습니다.
백서의 계좌이체 유의사항에는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에서 그 이전 계좌로 옮기는 제한 등이 적혀 있지만 해지공제액은 별도 상품 유의사항에만 나옵니다. 계약자는 협회 공시와 자기 계약서에서 두 계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보험형 적립금은 전체의 57.6%인 114.1조원입니다. 다만 이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 후 7년 이내인 계약 규모와 계약별 공제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당 계약 수가 다르므로 1,079.6만건을 840.3만명에게 동일하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실액은 계약의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적립금과 해약환급금 차이로 갈립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세금 면제와 해지공제는 별개입니다
보험형은 계좌이체여도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하고 7년 이내에는 해지공제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별 계약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형 114.1조원 가운데 실제 공제 구간에 있는 계약과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유의사항만 보면 공제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백서는 해지공제액을 상품 가입 유의사항에 두고 계좌이체 유의사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체가 연금수령 요건을 새로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나이·보유기간 등 연금수령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 가입한 연금저축이 보험형인지 펀드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보험형이면 회사에 현재 적립금·해약환급금·예상 이체액·해지공제액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요청합니다.
- 세제상 계좌이체로 처리되는지와 2013년 이전 계좌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상담서에 예상 세액과 실제 이체액, 해지공제액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 보험형 계약에는 경과기간별 해지공제표와 산출방법서 확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 연금저축 계좌이체 안내에 보험형 해지공제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합니다.
- 연금저축 통계에 7년 이내 보험계약의 건수·적립금과 실제 이체액을 추가합니다.
갈림길
계좌이체 안내에 실제 이체액과 해지공제액이 함께 표시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세금 비과세 설명과 보험형 공제액 설명이 서로 다른 안내면에 놓여 있습니다.
두 계산을 한 화면에 표시
계약자는 세제혜택과 실제로 옮겨지는 금액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를 따로 안내
비과세라는 설명만 보고 공제 후 이체액을 늦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 차기 연금저축 백서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계좌이체 공시 개편을 확인합니다.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4건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2차 전재·보도·해설 파생 원문 수치의 계산
- 011차적립금·유형별 비중·가입자·계약, 계좌이체 비과세와 보험형 7년 이내 해지공제 가능성원문 열기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2026.6.18 (확인 2026.9.7) · 원문 확인 2026-09-07
- 021차보험형 이체액은 해약환급금 기준이며 7년 이내 계좌이체 때 해지공제액 추가 공제원문 열기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수수료 안내 (확인 2026.9.7) · 원문 확인 2026-09-07
- 03파생계약 수가 가입자 수보다 239.3만건 많음계산식
1,079.6만건-840.3만명=239.3만. 단위가 달라 다계좌 존재만 설명 · 원문 확인 2026-09-07
- 04파생보험형 적립금 비중 57.6% 재확인계산식
114.1조원÷198.2조원×100=57.6%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 원문 확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