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브리프 전체 보기
7편 · 디지털·가상자산 · 최신순
고급검색
디지털·가상자산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7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67
NB-2026-067 · 디지털·가상자산
AI가 대신 낸 금리인하 요구가 틀리면 누구에게 배상을 묻나
기록·설명 의무는 예고됐지만 업무별 책임 주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남아 있다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채무조정·정책자금 신청까지 대리하도록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리 범위·기간과 실행기록은 강화될 예정이지만 잘못된 실행의 배상책임은 업무와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56
NB-2026-056 · 디지털·가상자산
사기이용계좌의 59%가 왜 예외 계좌에서 나왔나
출금 지연의 예외를 줄이고도 시뮬레이션상 예외 고객은 1% 이내로 낮췄다2025년 6~9월 가상자산 매매계좌 사기이용계좌 2,526개 가운데 1,490개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권 공통기준으로 예외를 줄이되 정상 이용자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게 했습니다.
NEXUS BRIEF2026_44
NB-2026-044 · 디지털·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전을 법에 정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12월 2일부터 이전업자에게 등록과 보고 의무가 생긴다2026년 12월 2일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이전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등록·보고 체계를 만든 개정입니다.
NEXUS BRIEF2026_23
NB-2026-023 · 디지털·가상자산
기준금액을 없애도 개인지갑에는 왜 의무가 걸리지 않나
정보를 제공할 상대가 사업자여야 성립하는 의무다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만 아직 전면 시행 전이며, 개인지갑에는 정보를 주고받을 상대 사업자가 없어 위험도에 따른 거래 허용 범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NEXUS BRIEF2026_15
NB-2026-015 · 디지털·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법이 정한 상대는 가상자산사업자이고 운영주체 없는 DEX에는 같은 의무를 물을 사업자가 없다DEX에서는 예치금 분리, 이용자 자산 보관, 사고배상 재원과 이상거래 감시를 의무적으로 맡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거래 화면은 비슷해도 법이 책임을 묻는 상대는 달라집니다.
NEXUS BRIEF2026_10
NB-2026-010 · 디지털·가상자산
예금토큰 2단계에 9개 은행이 참여한다
예금자보호는 적용되며 지정기간과 거래취소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는 9개 은행이 참여합니다. 한국은행의 공식 계획은 예금토큰 이용자에게 예금자보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과 기간 안에서 운영됩니다.
NEXUS BRIEF2026_04
NB-2026-004 · 디지털·가상자산
묶인 코인은 왜 0.3%만 돌아왔나
예치금에는 돌려주는 조문이 있고, 가상자산에는 없다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트래블룰은 강화됐지만, 영업종료 사업자가 보관하던 이용자 가상자산을 제3자가 반환하는 법정 절차는 없습니다. 221억 1,400만원 중 7,452만원만 돌아온 현실과 제도 공백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