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의 59%가 왜 예외 계좌에서 나왔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통일한 표준내규를 배포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 점검 결과 거래소들은 자체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했고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기준이 쉽게 충족되면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통일된 표준내규는 가상자산 거래횟수·거래기간·입출금금액을 필수 고려요소로 두고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세부 수치 기준은 우회를 막기 위해 공개자료에 가림 처리돼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외적용 고객에게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사기범 명의의 거래소 연계계좌에서 거래소 모계좌와 거래소 안 사기범 계정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출금 지연은 마지막 이동에 시간을 두는 장치입니다.

모든 출금을 늦추면 정상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므로 거래소는 일정한 거래이력 등을 충족한 고객에게 예외를 뒀습니다. 그러나 거래소별 자체기준이 다르고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가장 쉬운 기준을 충족해 예외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차단 시 사유의 사전 통지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는 출금 지연 제도가 이 조문의 차단에 해당하는지, 표준내규와 법령의 관계가 무엇인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과 시행령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피해 방지·환급 체계에 편입하려 하지만, 출금 지연 예외의 세부기준을 법령에 직접 적는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예외대상 계좌는 1,490건으로 59.0%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2,257억원 중 1,705억원, 75.5%였습니다.

통일 기준을 2025년 말 고객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예외대상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행 뒤 실측 피해 감소율이 아니라 고객 분류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예외에서 빠진 정상 이용자는 원화 입금 뒤 일정 시간 가상자산을 바로 출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하게 즉시 출금이 필요한 사유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공개 수치 기준과 처리시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