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의무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16일 중앙화된 운영주체 없이 이용자끼리 거래하는 탈중앙화거래소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DEX 위험으로 심사 없는 코인 발행·거래, 러그풀 등 부정거래, 유사코인과 유동성 부족, 사고 뒤 피해구제 곤란을 들었습니다. 컨트랙트 주소, 상위보유자 집중도, 유동성과 다른 거래소 상장 여부, 슬리피지와 지갑 승인권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된 28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불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운영자와 운영주체 자체가 없는 프로토콜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예치금 분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보험·준비금과 이상거래 감시 의무는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를 주어로 둡니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운영자가 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운영주체가 없는 DEX는 신고할 법인이나 대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같은 단속·영업정지 절차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사기이체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 지갑 주소에는 지급정지를 실행할 금융회사와 계좌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과 함께 법이 조치를 명령할 상대가 없다는 문제가 겹칩니다.

중앙화 거래소와 DEX의 화면은 잔고·교환·수수료 표시 면에서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예치금 관리기관·분리보관·배상재원·상시감시 의무가 있고 다른 쪽에는 같은 의무를 맡을 사업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신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겨 DEX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뒤에는 거래소가 보관하던 이용자 자산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분리보관과 사고배상 체계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어치를 잘못된 지갑 주소나 악성 컨트랙트로 보냈다고 가정하면 은행계좌처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절차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손실 전액이 이용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