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ME
확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표 주체·날짜·숫자로 확정합니다.
NEXUS BRIEF : 연구소의 금융 현안이슈 브리프
지금 결정되는 금융을
구조와 근거로 읽습니다.
국민의 돈과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분석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연구소의 판단을 구분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갈림길과 독자가 지금 할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THE NEXUS METHOD
다섯 질문을 통과한 분석
연구소 이름의 다섯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N·E·X·U·S의 순서가 곧 원고의 순서이며, 확정된 사실에서 출발해 구조와 노출을 밝히고 남은 문제를 실행으로 연결합니다.
EEXPLAIN
구조를 밝힌다
누구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구조인가를 묻습니다.
XEXPOSURE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산합니다.
UUNRESOLVED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번 조치로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구분합니다.
SSTEPS
지금 할 일
국민·대상회사·당국 가운데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ISSUE ARCHIVE
브리프 전체 보기
17편 · 소비자보호·분쟁 · 최신순
고급검색
소비자보호·분쟁 분류에서 조건에 맞는 17편을 보고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83
NB-2026-083 · 소비자보호·분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떼는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정법 시행일은 10월 8일이고 부칙은 그날 이후 초과금 통보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26만여 명에게 3조 760억원이 지급됩니다. 체납액 공제 조항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되지만 지급일이 아니라 시행 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부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NEXUS BRIEF2026_77
NB-2026-077 · 소비자보호·분쟁
불법채무 4,705건과 무효확인서 154건은 왜 같은 분모가 아닌가
한 번의 신고 뒤 경고·대리·계좌조치·무효확인이 서로 다른 요건과 처리 시점으로 갈린다불법사금융 원스톱 체계는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656명의 불법채무 4,705건을 접수했고 무효확인서 154건을 발급했습니다. 접수 건수와 법률요건을 심사해 발급한 문서 수를 나눈 3.3%는 탈락률이나 구제율이 아닙니다.
NEXUS BRIEF2026_76
NB-2026-076 · 소비자보호·분쟁
환급금 지급을 먼저 멈추는 절차는 어느 문서에 적히나
모두의카드 개정 약관은 14일 소명·처리기한·30일 이의를 두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같은 절차가 없다모두의카드 개정 약관은 부정수급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면 대상 환급금의 지급을 잠정 보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원은 14일 안에 소명하고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분석만으로 중대한 조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NEXUS BRIEF2026_71
NB-2026-071 · 소비자보호·분쟁
선수금 운용 원칙은 왜 법률이 아니라 지침에 담기나
지침은 빠르게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지만 위반 자체에 곧바로 붙는 제재는 법률에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1천억원 이상 업체가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근거 조문은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 권한입니다.
NEXUS BRIEF2026_65
NB-2026-065 · 소비자보호·분쟁
자사 펀드의 20% 초과 손실만 적으면 무엇이 빠지나
핵심위험 4개는 최소 공시이고 다른 운용사의 동종상품 손실은 의무 범위 밖에 남는다9월 30일부터 고위험·오인 가능성이 큰 공모펀드 10개 유형의 신규 출시분은 핵심위험 4개와 자사 동종상품의 20% 초과 손실 이력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용경력이 없다는 표시와 상품이 덜 위험하다는 판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NEXUS BRIEF2026_53
NB-2026-053 · 소비자보호·분쟁
금융기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7월 15일 발표는 법률 개정 추진이고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별개다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2일 현재 현행법 제20조의2는 남아 있고, 과거 확정 사건의 처리도 발표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NEXUS BRIEF2026_45
NB-2026-045 · 소비자보호·분쟁
카드결제 가능상품 40.5%, 생명보험료 카드납부는 4.1%다
공시는 선택지를 보여 주지만 카드로 낼 권리까지 만들지는 않는다2025년 상반기 카드결제 가능상품 비율은 생명보험 40.5%, 손해보험 88.7%였습니다. 실제 보험료 기준 카드납부 비율은 각각 4.1%와 29.9%로, 상품 수 공시만으로 개별 계약의 계속 납부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NEXUS BRIEF2026_43
NB-2026-043 · 소비자보호·분쟁
해외 카드 사용 61.0억달러, 결제 뒤 절차는 무엇으로 갈리나
분실·도난과 할부 항변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항이 다르다2026년 1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61.0억달러였습니다. 해외 결제 분쟁에서는 카드 종류와 할부 여부에 따라 분실·도난 책임과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거절 절차가 달라집니다.
NEXUS BRIEF2026_38
NB-2026-038 · 소비자보호·분쟁
숙소 12,000여 개소를 의무보험 대상에 넣으면 손님은 무엇을 얻나
이 보험의 실질은 과태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약 1만 2천곳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피해자 보호의 핵심은 사고 뒤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EXUS BRIEF2026_35
NB-2026-035 · 소비자보호·분쟁
탈취된 카드정보 5,707건, 부정사용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스스로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는 않는다온라인 쇼핑몰 피싱으로 카드정보 5,707건이 탈취됐습니다. 카드업자가 원칙적으로 손실을 부담하지만, 회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32
NB-2026-032 · 소비자보호·분쟁
보험민원을 협회가 처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협회에는 회원 보험회사를 검사하거나 법령에 따라 제재할 권한이 없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 비분쟁성 보험민원의 처리 창구가 보험협회로 옮겨갑니다. 처리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과 제재 권한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NEXUS BRIEF2026_27
NB-2026-027 · 소비자보호·분쟁
거래에 문제가 없는데 왜 1,072건이 제재를 받았나
외국환거래법은 거래를 막는 대신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2025년 중 조치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은 1,072건이었습니다. 해외투자·대여·부동산·증권·예금 거래는 거래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신규·변경 신고나 보고를 빠뜨리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XUS BRIEF2026_22
NB-2026-022 · 소비자보호·분쟁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바뀌면 환급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지급정지와 환급은 계좌를 대상으로 하고, 형사책임은 명의인의 행위를 따로 본다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상품권 구매로 빠져나가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소멸시킬 채권과 환급 재원이 줄어듭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명의인의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NEXUS BRIEF2026_19
NB-2026-019 · 소비자보호·분쟁
교육은 연 2회 의무인데 이체 차단은 왜 협약인가
첨부자료가 대조한 현행 조문에서는 일반적인 사전 이체차단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다학교 도박 예방교육은 연 2회 이상 법정 의무가 됐지만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사전 이체차단은 협약에 기대고 있습니다. 교육과 계좌 단계 대응 사이의 법적 차이를 짚었습니다.
NEXUS BRIEF2026_09
NB-2026-009 · 소비자보호·분쟁
전세 위험정보 57종이 계약 전 화면에 모인다
위험등급은 권리순위를 바꾸지 않으며 오판정 책임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체납정보 등 57종을 연계해 2026년 9월부터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세 단계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다만 표시 결과는 보증금의 법적 순위와 회수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NEXUS BRIEF2026_07
NB-2026-007 · 소비자보호·분쟁
10조 3천억원이 주인을 못 찾은 이유는 안내 부족이 아니다
보험금은 청구해야 나오고, 계약이 길수록 청구할 사람이 사라진다2025년 말 숨은보험금은 10조 3천억원입니다. 주소를 최신화하고 안내를 늘려도, 장기계약에서 계약 존재를 모르는 상속인과 청구를 끝내지 못한 계약자가 남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NEXUS BRIEF2026_03
NB-2026-003 · 소비자보호·분쟁
자필로 쓴 한 줄이 왜 설명의무보다 강한가
금감원이 청약서 자필 기재를 짚은 이유는 증거에 있다청약서에 설명을 이해했다는 문구를 직접 적으면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필 확인이 설명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판매과정의 다른 기록이 부족할수록 소비자의 한 줄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