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신 낸 금리인하 요구가 틀리면 누구에게 배상을 묻나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발전방안은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히고 활용 데이터에 가상자산·정책금융 등을 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정보 조회에 머물지 않고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신 실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되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하고 서비스 전반과 같은 불명확한 포괄동의는 제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했고, 6월에는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새 방안은 특례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일반 제도로 옮길 규칙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신용정보법 제39조의3은 전송요구·열람·정정 등 법에 열거된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3은 대리권의 구체적 내용·범위·기간을 정해 문서·앱·메신저 등으로 위임하도록 합니다. 이 규율은 정보권 행사에 직접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채무조정과 정책자금 신청도 상품·기관에 따라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신용정보법상 정보권 대리 조문이 이 업무의 계약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행위로 손해가 난 경우 직접판매업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대리 업무에서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록·지정 지위와 수행한 업무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틀렸는지, AI가 조건을 잘못 비교했는지, 사용자가 준 범위를 넘었는지, 금융회사가 심사를 잘못했는지를 구분해야 배상 상대와 정정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금리인하요구가 잘못 제출돼 거절된 경우 계약이 새로 생기지는 않으므로 대출 청약철회와는 다릅니다. 오류를 고쳐 다시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사이의 이자 차이와 기회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서비스 약관과 향후 책임규칙을 봐야 합니다.

대환대출이나 정책자금 신청을 잘못 실행하면 새 계약·수수료·상환 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은 법정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기산일·비용 반환·담보 설정 해제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까지 약 407만명이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고 16만2천명이 총 1,003억원의 금리 인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청 대비 인하 인원은 약 4.0%, 인하받은 1인당 평균은 약 62만원입니다. 이는 총액을 단순 나눈 값이며 개인별 절감액과 기간은 다릅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