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의 60~70%, 판매가 아니라 운용을 문제 삼은 조정결정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6월 29일 채권형 랩어카운트 운용 관련 2건에 대해 신청인별 손해액의 60%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약정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CP·채권을 편입하고 고객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자산을 운용한 점 등을 판단했습니다.

배상비율은 모든 채권형 랩 고객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두 신청인의 계약·운용·손해 사정을 반영한 조정안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을 권유·계약하는 시점의 고객정보 파악과 중요사항 설명을 규율합니다. 이번 결정의 중심은 그 뒤 투자일임업자가 실제로 자산을 어떻게 골라 운용했는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제96조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둡니다. 제98조는 투자자 사이의 이익을 해치거나 특정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운용 종목·가격·만기·대체거래 기록은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고객은 손실이 난 뒤에도 시장위험과 운용상 의무 위반을 스스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열람과 분쟁조정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효력이 생기려면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상 수락기간 안에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배상비율 60%는 600만원, 70%는 700만원입니다. 실제 손해액과 과실상계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다른 고객은 같은 상품명만으로 같은 비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계좌의 투자일임계약, 운용보고서, 종목·만기와 거래내역을 확보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