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지배주주 대여 한도는 왜 선수금이 아니라 자본금 기준인가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현재 공포 전입니다.

현행법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가족·계열사 등에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상당수 사업자의 대여금 제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한도 안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는 이사회 전원 찬성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공시가 필요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의 시·도지사 공고, 계약 해제 기록의 보존·열람과 통합정보시스템도 함께 추진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1년 뒤 시행되고 기존 초과분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므로 공포일과 하위규정이 실제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선수금 보전은 소비자가 낸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6조는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한 재화·용역의 가액을 뺀 금액에 50%를 적용합니다. 보전기관은 은행·보험회사·예치기관·공제조합 등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공여 한도는 회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기초 자기자본이고, 선수금은 소비자에게 미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들어온 돈입니다. 새 규칙은 지배주주가 회사 자금을 빼내는 경로를 통제하되 보전 산식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50%라도 분모가 다릅니다. 선수금 50%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보전 규모이고, 자본금 50%는 지배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총상한입니다. 자본금이 늘지 않으면 선수금이 커져도 신용공여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제재도 층이 나뉩니다. 한도 초과에는 형벌과 영업정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의 승인·보고·공시 위반에는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가입자가 체감하려면 감독기관의 보고가 실제 공개정보로 연결돼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2026년 3월 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는 1,131만명, 선수금은 11조3,544억원이었습니다. 새 한도는 이 전체 선수금의 50%가 아니라 업체별 자본금의 50%에 적용됩니다.

등록 최저 자본금 15억원만 갖춘 회사를 가정하면 신용공여 한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실제 회사의 자본금이 더 크면 한도도 커지며, 이 계산은 특정 회사의 실제 대여 가능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법정 보전액은 새 한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납입액 전액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받은 서비스 가액과 보전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